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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선봉 등 역외가공지역 설립 시 경제적 효과 커

by eknews posted May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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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선봉 등 역외가공지역 설립 시 경제적 효과 커

나진·선봉 등에 역외가공지역 설립 시 동북 3성의 투자·무역 증가와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로 남북경협 효과가 연평균 55.8억불 증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중 FTA에 따른 한·중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동북 3성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면서 한·중 FTA 체결로 중국 동북 3성(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이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가 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북한 나진·선봉지역에 역외가공지역을 설립해 두 지역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등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접경지인 북한 나진·선봉 지역에 제 2역외가공지역을 설립하면 남북교역액이 연평균 55.8억 달러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부연구위원은 “나진·선봉 지역 등 북·중 접경지역에 역외가공지역을 설치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북·중 경협과 남·북 경협을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므로 남북경협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나진·선봉 역외가공지역을 통한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 동북 3성과 북한 제2역외가공지역을 연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진·선봉 등 역외가공지역에서 상품을 가공하고, 동북 3성의 신흥전략산업 단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무(無)관세로 중국 전역에 수출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한·중 FTA 체결로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310개 품목의 원산지가 한국으로 인정되면서 시장 경쟁력이 높아졌고, 역외가공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중국과 지리적 접근성도 뛰어나 투자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동북 3성은 인구 1억 명의 거대 내수시장이자 북한·러시아·몽골 등과 근접한 동북아 경제교류의 중심지이므로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해당지역의 인프라나 시장성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1년부터 중국 정부가 동북3성 진흥정책을 단행하는 등 통합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2012년에서 2013년까지 동북 3성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최소 8.0%에서 최대 12.0%를 기록해 중국 연평균 성장률 7.7%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경연은 동북 3성 지역에서 한국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갖춘 △철강, △전자IT, △기계장비, △운송기기, △정밀광학기기 등 제조업 부문과 더불어 한·중 FTA로 투자보호 규범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금융, △통신, △건설, △유통 등 서비스업 부문의 현지투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수석연구위원은 "러시아의 나진 투자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2년 북한이 나선 경제특구를 조성한 이후 이 지역의 최대 투자자는 중국이었다. 나진항 교역의 약 80%를 중국이 차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경제 제재 등 압박을 가하려 하자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도를 줄일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부동항(不凍港) 확보와 함께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북한이 진 채무를 대폭 탕감하는 내용의 협정을 지난 해 3월경에 체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나진항에 러시아·중국 투자가 늘어나는 건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북한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나선 특구에 대한 해외 투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투자는 자국의 물류 중심지를 만들려는 목적이지 북한이 원하는 교역의 허브로 육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젤리거 박사는 "나선 경제특구만이라도 5·24조치를 해제해 한국 정부가 교통 인프라 투자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독의 경우 통일 전 동독의 도로·철도 관련 인프라 투자를 해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했는데 이것이 통일의 초석이 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도로·철도 투자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동독 역시 서독의 인프라 투자금을 빼돌린 적도 있지만 그건 일부에 불과했다"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한국이 제일 큰 손해"라고 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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