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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으로 추진

by eknews posted Nov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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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으로 추진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1월19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 7천억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여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하여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위례(11만), 동탄2(30만) 등 신도시 입주가 `15년부터 시작되었고, 세종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0조원에 이르며, 특히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의 26%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세종시 기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를 강화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세종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혼잡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하여 빠르면 2016년말 착공하고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또한 안성-세종 구간(58㎞)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하여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계획이며, 충북지역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한다.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과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정보,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도입한다. 
통신기지국, 레이더 등 도로상황을 감지하여 차량과 통신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를 구축하여 차량센서만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수준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간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속도도 약 10km/h 증가하여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천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평일 31%, 주말 43%)되어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되어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미래형 첨단도로로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미래형 첨단도로에 민간 금융기법을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전략으로 도로교통 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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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세종시, 23일 상생협력 협약 체결

한편, 충남도 안희정 지사와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세종시장은 교류·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도와 세종시가 서로의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해 양 지역 주민의 이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4대 분야 14개 과제 추진 약속을 담고 있다. 
분야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농업 분야 로컬푸드 직매장 농수특산물 협력 판매는 로컬푸드 직매장 제휴 코너를 상호 운영하며, 품목을 교류하는 등 상품 다양성 확보를 통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이다. 
광역급식센터 등 학교급식 식재료 협력 푸드 시스템 구축은 세종시가 준비 중인 학교급식센터 개장에 맞춰 광역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도내 농수특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으로, 도가 개발한 학교급식 수발주프로그램 공동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이와 함께 경영체 육성 및 지원, 지역단위 정책 수립·지원, 지역 인프라 정비 등 6차산업 활성화 공동 추진에도 힘을 합하기로 했다. 

교통·환경 분야에서는 최근 민자 사업 추진이 결정된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두 지역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공주∼세종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은 내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구축키로 뜻을 모았다. 
또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공동 추진은 충청의 젖줄인 금강의 보전과 정책개발 등 물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2단계 수 환경 모니터링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로는 금강자연휴양림 공동 활용 등 관광 마케팅 공동 추진과 충청 산업문화철도(보령∼조치원) 건설 공동 대응, 충청권 유교 공동문화권 개발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이 중 충청산업문화철도는 보령에서 부여와 청양, 공주를 거쳐 조치원으로 연결되는 85㎞ 단선전철로, 총 사업비는 1조 9635억 원이다. 

도와 세종시는 이 철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만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상호 인사교류(파견) 실시, 공무원 동호회 친선대회, 충남공무원교육원 활용 세종시 공무원 교육 확대, 광역조직(충남경제진흥원) 공동 활용 확대, 도 해외사무소 공동 활용 등은 행정 분야 약속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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