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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03.01 21:39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 합의, 우주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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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 합의, 우주개발 ‘탄력’ 미국이 한국과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우주협력협정 합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9일 발표에 따르면 한·미 우주협력협정 문안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28일 완료돼 최대한 빠르게 서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우주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정기간은 10년이며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 아래 우주탐사 등 양국의 우주협력 전반에 있어 법적·제도적 토대를 규정하고 있는 이번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되다가 중단되었으나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때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하는 등 양국간 우주협력을 강조한 데 이어, 양국 정상 간에 우주협력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면서 급진전됐다. 한편 이번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우주협정으로 현재 미국과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10개국이며,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주요 우주개발국들은 기관간 프로젝트 협정은 다수 체결했으나, 정부간 우주협정은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이행기관간 약정(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NASA 간)을 통해 산발적으로 시행돼 오던 우주협력이 정부간 협정 체결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양국의 우주개발 실무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우주기술은 개발 성공률이 낮은 최첨단 기술이며, 개발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매우 높아 모든 국가들이 효과적인 우주기술개발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무인 달 탐사 프로젝트는 달 궤도선 개발 및 우주항법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한·미 우주협정은 우리가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주기술과 산업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우주기술 개발에 7464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19.5% 증가한 규모다. 
한편,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 상 최초의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달 탐사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12월까지 1978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시험용 달 궤도선 본체 및 과학임무를 수행할 탑재체의 설계, 개발과 궤도선 관제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심우주지상국과 안테나 구축에 착수한다. 아울러, 미국 NASA와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발사능력 확보를 위해 2021년까지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을 총 1조 9572억원을 투입해 지속 추진한다. 75톤 엔진에 대해 총 조립 후 시동절차 개발 및 연소시험을 수행하고, 2017년 발사 예정인 시험발사체를 위해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를 개량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국가위성 개발로 국가안보 등 공공수요 대응 및 우주기술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해 다목적실용위성 6호, 다목적실용위성 7호, 정지궤도복합위성 2기, 차세대중형위성, 차세대소형위성 등 6기를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오늘날 우주기술개발은 단순히 국력과 기술수준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며, 머지않은 미래에 실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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