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美 대선 공화당 후보 확정에 전세계가 초긴장 상태
by eknews posted May 24, 2016
트럼프 美 대선 공화당 후보 확정에 전세계가 초긴장 상태
과격한 보호무역주의를 통상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됨으로써 전세계가 우려와 함께 초긴장 상태이다.
트럼프는 지난 5월 3일 인디애나州 경선에서 승리해 대의원 1,053명을확보한 상태에서 크루즈와 케이식마저 후보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지난3개월간의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트럼프가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로 유력시 되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의 본선 경쟁에서 아직까지 열세가 예상되나, 일부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공약은 대외 무역 관계에서 중국과 멕시코産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재협상 실시 등 협정 전면 재검토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표출했다.
특히, 트럼프는 지난 4월27일 외교정책 연설에서 NAFTA를 포함한 기존에 체결했던 FTA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파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른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소수민족 중 하나인 아시아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클린턴의 인기가 단연 최고로 62%의 지지율을 보이는 반면 트럼프 후보에 대한 호감은 19%에 불과했다.
2012년 선거 때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 지지는 73%였고 공화당 밋 롬니 후보 지지는 26%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은 결국 중국에게만 도움이 될 ‘최악의 협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통과를 무산시킬 것을 공언했다.
또한, 그는 일본 등의 환율조작을 비롯한 불공정 무역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며,경제적 손익을 고려치 않는 외교·안보 목적의 FTA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상대국의 보복조치 등으로 국제 통상질서가 교란되고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의회환경, 국제통상 규범 등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의 과격한 보호무역 정책이 실현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이어 대통령 취임 직후,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징벌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매년 3천억 달러와 수백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관행적인 기술이전 요구에 불관용적 대처를 강조했다.
또한, 멕시코에 대해서는 자동차기업들이 미국 대신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멕시코산 자동차에 35%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가 미-멕시코 국경에 세워질 ‘장벽’의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2012년 이래로 아베노믹스를 통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40% 이상 낮추는 등 환율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동차 및 농축산물 수입 시장의 전면 개방 촉구를 시사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반면,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정책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통상을 포함한 모든 외교정책에서 美국익 최우선주의를 강조했다.
이와같은 트럼프의 초강력 보호주의 정책에 대해 세계 3 대 신용평가기관중에 하나인 무디스는 “트럼프의 통상공약이 실현된다면, 세계경제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산과 멕시코산에 대한 추가 관세로 인해 이들 국가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2019년까지 미국 경제성장은 4.6% 감소, 7백만 개의 일자리 감소, 실업률 9.5%에 육박, 재정적자 60% 이상 증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설령 중국과 멕시코가 보복하지 않을 경우라도 "2018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정체해 33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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