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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규제

by eknews posted Jul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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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규제

호주의 부동산 값이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로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자, 호주 지방 자치단체들이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부동산세 징수 등 규제안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구미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사재기에 나선 중국인들 때문에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파이낸셜 리뷰’ 등 현지 언론들은 6억여 호주달러의 신규 분양주택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해외 투자자들이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작년 6월까지 중국인들이 호주에서 사들인 상업 및 주택 부동산 규모는 184억 달러에 달해 호주 부동산산업의 최대 외국인 투자집단으로 부상했다. 이로인해 호주 집값이 25% 상승해 지난해 호주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불법 주택구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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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주 시드니의 집값 대 소득 비율은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치솟자 자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국인 대상 세금징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외국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부동산 보유세와 토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재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구매시 4%의 인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호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0.75%의 부가 토지세(토지보유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빅토리아 주도 이달부터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7%의 부동산 인지세와 1.5%의 토지세를 징수한다.

반면, 호주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지금 이미 판매량이 줄어들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세 징수 등 규제안이 도입되면 이들이 등을 돌려 뉴질랜드나 캐나다로 향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인들의 구매열기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주택구매, 투자이민, 단순 투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난 5년간 중국인들이 사들인 부동산 규모는 1100억 달러에 달한다.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는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 한 해 부동산 시장의 1/3(총 626억 위안, 약 94억 달러)을,신규 주택의 절반을 중국 구매자들이 차지했다고 캐나다국립은행이 발표했다.

<표: 파이낸셜 뉴스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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