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권, 대우해양조선 4조원 지원 결정 ‘서별관 회의’ 정조준
by eknews posted Jul 05, 2016
야권, 대우해양조선 4조원 지원 결정 ‘서별관 회의’ 정조준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눈감고 국민혈세 4조2천억 원을 쏟아부어 결국 손실을 자초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면서 야권의 정조준을 받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어져 온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으로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려와 ‘서별관 회의’라 불린다.
야권은 법적 근거도 없는 서별관 회의가 금융당국을 좌지우지하며 사실상 관치 금융을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국회에서 서별관 회의의 문제점을 파헤친다며 벼르고 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6월 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지원과 관련해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강압적으로 결정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이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했다던 당시 서별관 회의엔 최경환 의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종범 전 수석, 홍기택 전 산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에 대우조선해양의 비리 정황이 끊임없이 드러남에 따라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이들에 대한 책임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홍 전 회장 발언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은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던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대우조선에 대한 4조 원대 지원 책임을 묻기로 했다.
4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조2천억 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일주일 전 지난해 10월22일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에 5조 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감리가 필요하다"고 서별관 회의에 보고했으나 묵살당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감사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일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고,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을 배임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역시 묵살당했다.
홍익표 의원은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문건을 공개하는 것으로 지난 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는 홍기택 전KDB 회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문건 내용 중 가장 큰 문제는 서별관회의가 정상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을 내린 점이다. 정부는 서별관회의에서 구조조정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서별관회의 결과로 면책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상황이 더 악화되어 국민부담이 가중돼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미국의 엔론 사태와 유사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 문제를 계기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감사하고 검찰은 책임자 몇 명 처벌하고 정치권에서는 공세가 이어지다 다른 이슈가 발생하면 슬그머니 묻히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면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는데 앞장 선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선 불법행위 공모다”며 역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청와대와 금융당국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과정은 협의를 통해 진행했고, 산업은행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했으며,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분식을 알고도 대응을 미루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은 “채권단끼리 모이니까 안돼서 우리가 조정해 안을 만든 것”이라며 “ 부처에서 회의하면 환경이 바로 알려지고 그러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어 불가피하게 서별관에서 만났다 ”고 말했다.
한편, 홍 전 회장은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 출신으로 박근혜정부 금융권의 한 축을 이루는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권 인사들 모임)’ 일원으로 박근혜 정부 초 금융권을 장악했었으나 연세대 출신인 최경환 부총리 등극으로 그 저울 추가 넘어갔다.
<사진: Jtbc 뉴스 화면 캡쳐 >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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