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베 집권당, 개헌발의선 확보로 전쟁 가능 국가 등극
by eknews posted Jul 12, 2016
아베 집권당, 개헌발의선 확보로 전쟁 가능 국가 등극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7·10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성공함으로써,전쟁 가능한 국가로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 4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선거대상 121석중에서 77석을 확보해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61석을 차지해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에서 1 석이 모자라게 되었다.하지만, 무소속 4 명이 개헌을 지지하고 있어 무난히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일본 자민당이 1956년부터 주장해온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선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다행히도 서로 개헌의 목표가 각각 다른 '개헌 4당'중에 공명당은 군사대국화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 데다가 국민적 반발감을 초래할 수 있어 , 비록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정족수를 차지했다고 할 지라도 쉽사리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일간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게다가 자민당이 야당 시절인 2012년 마련한 헌법 개정 초안은 일본의 전통을 지나치게 찬미하는 일왕의 국가원수화와 자위대의 국방군화, 비상시의 국가긴급권 등을 담고 있어 근대 민주주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어 파기하고 새로 개정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 내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어 개헌 발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5년 9월 30일 안보법률을 강행 통과해 공포 후, 바로 다음 날인 10월 1일 전투기 등 무기를 제조, 구입, 수출할 수 있는 '방위장비청'을 발족시킴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가속도를 붙였다.
방위장비청은 방위성 소속의 독립 기관으로 방위장비청의 예산은 2조엔(약 20조 원)으로 방위성 전체 예산의 40%에 이른다. 소속 인원은 약1800명으로, 그 중 약 400명은 자위대로 구성된다.
일본은 방위장비청의 신설로 일본은 군비를 효율적으로 확장하고, 무기 수출 사업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Articles
-
삼성 ‘직화오븐’, 프랑스서 ‘직화오븐 평가’ 1위로 선정
-
LG화학, 미국 항공우주국 우주 탐사용 국내 업계 최초로 우주복에 리튬이온배터리 공급
-
아시아나,「세계 최고 이코노미 클래스」항공사로 선정
-
삼성 SUHD TV, ‘스포츠 즐기기에 가장 좋은 TV’ 선정
- 유승민, 중간다리 당권없이 대권 직행 고려중
-
효성, 프랑스 리옹에서 신제품 ‘크레오라 프레쉬’ 선보여
-
삼성전자, 스페인 마드리드 까야오 광장에 초대형 LED 옥외 전광판 설치
- 두산중공업,세계 최고 수준 ESS 토털 솔루션 공급 업체 인수
-
직장인 60%, 회식 문화 불만족, 술자리대신 문화 회식 선호
-
박 대통령의 노년 존중 사상과 대한민국 정치의 노령화
-
국민의당 친안-비안 신경전에 안철수도 좌불안석 신세
- 김해공항 올 여객증가 전국 1위, 신공항 조기착공 절실
-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전국 으뜸 성장세 지속
- 전남도, 고독사 예방 위한 ‘고독사 지킴이단’ 정책 실시
-
평창 올림픽 관광, 입국서 출국까지 스마트하게 즐겨
-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과 차별없도록 처우 개선
-
충남도,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유치 성공
-
아베 집권당, 개헌발의선 확보로 전쟁 가능 국가 등극
-
축산대국 호주인들, 육류와 어류대신 채식주의 택해
-
스칸디나 국가들, 2030년 완전히 현금 없는 사회로 정착 가능해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