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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EU-캐나다간 CETA 협정 비준안 승인에 4월초 발효 전망 ***

by eknews posted Feb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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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EU-캐나다간 CETA 협정 비준안 승인에 4월초 발효 전망

EU, 일본과 FTA 연말 내 완료하고 호주와 협상 개시 희망 밝혀

지난 8년간을 끌어온 유럽연합(EU)-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에 대하여 EU 의회 본회의는 15일 표결을 통해 찬성 408, 반대 254, 기권 33으로 이 협정 비준안을 승인했다.

이번 표결에서는 예상대로 대부분의 유럽국민당그룹(EPP), 자유민주연합(ALDE), 보수개혁 그룹(C&R) 의원이 찬성하고 다수의 사회민주그룹(S&D)의 의원이 찬성했으나, 프랑스와 벨기에 S&D 의원들은 대체로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협정 가운데 EU 전속권한에 해당하는 부분은 캐나다의 비준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잠정적용 되기 시작할 예정이며, 당초 예상보다 캐나다의 비준절차가 지연되어 현재 캐나다 상원에 동 비준안이 계류되어 있어 3월초가 아닌 4월 초에 잠정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투자법원제도 등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분야는 잠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28개 EU 회원국 및 지방의회의 비준이 완료되어 이 협정이 완전하게 발효되면 그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정치 전문 인터넷 신문 Politico지 보도를 인용한 KBA Europe에 따르면 EU집행위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CETA 협정에 대한 의회 특별보고관인 Artis Pabriks(라트비아) 의원은 " CETA 협정이 단순한 양자간 무역협정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글로벌 통상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이다."고 자평했다.

S&D 대표인 Gianni Pittella 의원은 "이번 CETA 비준안 표결에서 다수의 S&D 의원이 찬성의사를 표시했으나, 향후 EU가 체결하게 될 무역협정은 노동권 보장 확대, 공적서비스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하는 진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경우 S&D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협정안이 표결 승인된 다음날인 16일 캐나다 Justin Trudeau 수상은 EU 의회 연설을 통해 "EU와 캐나다가 글로벌 통상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rudeau 수상은 EU와 캐나다가 국제통상과 이를 통한 번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번 협정 비준을 통해 전세계에 보여주었다며, 이 협정이 향후 국제통상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Trudeau 수상은 캐나다가 미국의 보호주의적 움직임과 EU의 자유무역주의를 동시에 수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EU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상호 이익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중해 몰타에서 지난 3일 열렸던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운명은 유럽의 손에 있다"며 EU에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며 "EU는 더 많은 자유무역협정(FTA)들을 향해 나아가길 원한다는 점에 우리 모두는 동의한다"고 발언했다.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다른 정상들에게 "유럽은 우리의 이익들을 방어해야 한다. 어느 한 나라, 사실 미국이 게임의 룰을 바꾸기를 원할 때, 특히 보호무역주의에 유혹돼 있을 땐 더욱 그렇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Sem Fabrizi 주호주 EU대사는 호주 일간지에 대한 기고를 통해 CETA 협정이 향후 EU-호주간 FTA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 하반기 양자간 협상 개시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EU-일본간 FTA 협정에 대해 최근 프랑스 정부가 이 FTA가 체결될 경우 일본이 낙후된 자국 낙농업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정부가 낙농업 보조금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이 FTA가 연내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가 밝힌 연내 타결 불투명 전망의 근거는 일본의 낙농업뿐만 아니라 올 해 프랑스와 독일의 대선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5위 경제 대국 영국이 늘어나는 이민자들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복지 부담 증가, 유럽연합(EU)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불만으로 지난해 6월 23일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우선’이라는 고립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내총생산(GDP) 18조달러(영국 포함)가 넘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 EU의 결속력 약화를 걱정하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EU는 회원국 하나를 잃을 뿐이지만 영국은 나머지 27개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EU보다 영국에 훨씬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더 높다

즉, 대선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서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이 자칫 현 정권에게 독이 될 수 있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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