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멕시코간 FTA 현대화, 연내 타결 가능성 매우 높아
by eknews posted Jun 14, 2017
EU-멕시코간 FTA 현대화, 연내 타결 가능성 매우 높아
2000년에 맺어진 유럽연합(EU)과 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현대화 협정이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정치 전문 언론 폴리티코 보도를 인용한 KBA Europe에 따르면 EU와 멕시코는 2000년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해 대부분의 공산품 및 일부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바 있으나, 현대적 무역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부분 제외되어 있다.
이에따라 양측은 이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현대화 요구가 양측에서 제기되면서 협상이 지난 해 두 차례,그리고 올해만도 지난 4월 3~7일에 이어 6월 26~2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8일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마크리 대통령은 이에 대해 "브라질의 정국 불안과 상관없이 메르코수르는 협상에 전념할 것"이라며 "유럽 내의 보호무역주의가 극복해야 할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메르코수르와 EU는 1999년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장개방을 둘러싼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2004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2010년에 협상을 재개한 양측은 최근 관세장벽 완화를 포함한 협상안을 놓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이처럼 FTA 보완 협상에 속도를 내며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측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는 데 대한 우려를 목격하고 있다"면서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로서 우리는 보다 개방된 국제적 협력을 위해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멕시코 입장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부과, 미국-멕시코간 국경 장벽 설치 등을 통해 압박하는 정책을 공언하고 있어 멕시코에게는 EU와의 통상 관계 증진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배경에 따라 기존 무역협정 현대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연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양측은 현대화 협상을 통해 은행업 등 서비스업 자유화, 전자상거래, 공공조달, 지적재산권 등을 기존 협정에 추가하여, 기존 FTA 협정을 통해 양자간 교역이 180% 증가한 데 이어 이번 현대화된 협정을 통해 추가로 양자간 교역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현대화 협상을 통해 은행업 등 양측의 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경우 저축은행의 대표가 멕시코인이어야 한다는 규제나 외국기업이 신용협동조합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제 등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다만, 공산품의 경우 기존 협정에 의해 상당 부분이 이미 개방된 상황으로 현대화 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작지만, 의료 장비 기술 표준화 등에 대한 상호인정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유럽 지도자들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서 이미 탈퇴한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잘 활용해 EU가 잠재적 동반자들과 자유무역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를 주장하는 탓에 재협상을 해야 하며,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미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더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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