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소야대에서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정 운영 난항
by eknews posted Jun 20, 2017
여소야대에서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정 운영 난항
‘박근혜 파면’ 사태로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얻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사사건건 반대를 시작하고 있어 국정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가 야권의 ‘인사청문회’ 몽니로 사상과 철학이 상이한 전임 정권의 인사들과 ‘동거 내각’을 장시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탓에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검증을 시작한데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인수인계도 하지 않아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을 하다 보니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사 추천과 검증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을 모아야할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반년 가까이 국정공백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출범한 만큼 철저한 인사검증만 앞세워 마냥 인사를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최근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전력과 막말,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거짓해명 등에 이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의 ‘기고글’과 ‘저서’로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데다가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는 사문서 위조 범죄 행위까지 알려지면서 야당으로 부터 ‘부실 검증’ 공세를 당하는 등 인사검증 문제로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오늘은 그냥 조국 조지면서 떠드는 날 !!!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시북구)이 20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강하게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속어가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좌관에게 전송하는 모습이 포착돼 구설수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장에서 “안경환 건 계속요. 집요하게. 오늘은 그냥 조국 조지면서 떠드는 날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용할 의사진행발언 원고를 작성하고자 자신의 보좌관과 발언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에게 전송하는 모습이 사진 기자들에 의해 찍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 뇌물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비서실장이 받은 뇌물 중 일부가 김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등 공적인 용도에 쓰였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다만 당시 김 후보자는 뇌물 수령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과 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수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연구실적 부풀리기, 인턴 연구원 열정페이 강요 등이 문제로 지목된다.
이미 음주운전이라는 흠결을 ‘자진 신고’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재직시절 학생들에게 막말로 고함을 치는 동영상이 공개되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가 시간·인력·정보의 부족으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야권의 ‘망신주기’, ‘신상털기’식 청문회는 계속 되고 있다. 후보자뿐 아니라 후보자의 처자식과 부모까지도 고위공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검증대에 오르면서 일종의 ‘현대판 연좌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벌거벗기기 식’청문회가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부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당마다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개선 필요성에는 온도차가 있다보니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몽니’를 부르면서 아예 또 한번의 국정논단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처럼 야권에 강력한 반발에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와대는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된 뒤에는 정례적으로 ‘인사추천회의’를 운영하며 인사시스템을 다듬는다는 복안이다.
이 안은 인사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인사추천회의에 직접 참석해 논의 과정에 참석한 뒤, 참석자들과 의견을 모아 현장에서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는 인사추천회의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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