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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야당 견제 능력 불분명해 민주당 독주 전망

by 편집부 posted Dec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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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야당 견제 능력 불분명해 민주당 독주 전망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자'는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목적과 취지 속에 1995년에 시작되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모두 선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180일 정도 남은 2018년 6월 13일에 치뤄진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향후 급변할 지방자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지역대표를 선출한다는 측면에서도 더 없이 중요한 선거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단위의 선거인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의미도 갖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의 구조적 변화 역시 피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선거일까지 6개월여가 남아있는 등 시간적인 변수와 민주당과 경쟁이 예상되는 국민의당의 변신과 무소속 돌풍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최근의 정당지지도와 당내부 상황, 소속 당원 및 입후보자들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예측한다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은 무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시장직을 놓고 견고한 박원순 현 시장을 깨기 위한  여야의 후보 견제가 가장 치열하고, 총선·대선으로 텃밭 의미가 사라져 판세가 흔들리는 ‘영남’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한 판 승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청 대세론 안희정 충남 지사가 중앙무대를 노리며 일찌감치 출마 포기의 뉘앙스를 남기면서 '충남'은 치열한 구도가 예고된다.
바른정당과 통합 논의로 통합파와 비통합파가 갈등과 대립을 빗고 있는 국민의당은 호남 수성에 대한 위기감은 물론이고 당 존립마저 위기에 빠져 지지율 50%를 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맹주 자리를 놓고 정말 버거운 싸움을 해야 한다.
여야 모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말연시를 지나며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출마 선언, 각 당의 내부 공천룰 정비 등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국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50%를 넘나드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광역단체장 전부를 노리고 있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즈음에 열리는 선거인 만큼 적폐청산 기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계속되는지 여부를 확인이 필요하고, 집권 중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각각 70%와 50%를 넘나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선 통과=당선’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경선 전쟁’ 조짐까지 보인다.
반면 야당에게는 향후 정국 주도권 등 생존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보수진영 궤멸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절박한 상황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전국 6곳(부산·인천·대구·울산·경북·경남)의 광역자치단체장을 지키지 못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까지 하는 등 지방선거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었다.  
그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친박 청산을 통해 당 장악력을 높여 ‘홍준표 당’을 만들고, 참신한 인재 영입을 통해 ‘6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수성하는 전략이다.
그는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 “전국 동시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람”이라며 “수도권 승부에서 우리가 프레시(fresh·신선한)한 인물만 내면 바람이 불고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우파는 인물을 키운 적이 없다”며 “새 인물도 키우고 같이 경쟁하며 보수우파 재건하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의 새 인물도 충원하고 정책과 조직을 혁신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낮은 지지율과 당 내홍으로 고전 중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12월 통합을 통해 세를 확장해 제 1 야당 자리까지 노린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마땅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 적극적인 외부 수혈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지방선거 판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도 민주당은 무려 60%를 크게 넘어선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집권 실패와 내분으로 흔들리면서 지지도는 10% 선 아래로 뚝 떨어졌다.
게다가 민주당은 중앙당과 지방당 그리고 전 당원들이 똘똘 뭉쳐, 차근차근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사분오열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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