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형 녹색뉴딜정책’ 펼친다
생존-전환-공세 3대 경제키워드
내년에는 4대강 정비,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25조원 가까이 투입되며,관련 예산도 상반기에 65% 가량 조기 집행된다.
또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에 4만 8000명에 달하는 청년인턴제가 도입되고,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의 4분의 3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과 함께 기업ㆍ금융 부분 잠재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등 연금ㆍ보험제도 개혁과제도 검토되는 한편, 3차까지 나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9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4년간 총 3조원이 투자되고,내년 7월에 보급될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농특세까지 면제돼 총 31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 내외, 취업자 증가를 10만명 이상,경상수지를 100억달러 이상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기관들이 2%까지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지만,정부의 노력이 가미될 경우 3% 내외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 전환하는 등 보유세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현재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의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부분도 고치기로 했다.
한인신문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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