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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실가스 총배출량, 6.5% 초과 감축한 6억 2420만 톤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전환(-0.2%)·건물(-7.1%)·산업(-6.8%)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처음으로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등을 담았다.

지난해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 톤으로 해마다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난 201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경제성장이라는 배출량 증가요인에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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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감시 기관이 프랑스의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결하기로 한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한다고 10월 30일 발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부터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기술이 사용됐다며, 미국 수출통제 규정 적용을 받아야 하고, 한수원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원자로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웨스팅하우스에 있는 만큼 자사의 승인 없이는 한수원이 제3자에게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을 점검한 결과,  에너지 전환(0.2%↓)·건물(7.1%↓)·산업(6.8%↓)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으나,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또한, 처음으로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등을 담았으며, 2023년 기준연도(2018년) 대비 13.9% 감축 등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도 포함했다.

한국 유로저널 유형상 선임기자  hsyoo@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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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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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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