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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9.10.28 23:36
[경제] 국내 수출,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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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고부가가치 산업 세계 수출 시장에서 각 나라별 점유율 최근 수출증가율 감소를 능가하는 수입증가율 감소로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국내 수출 구조의 취약성과 극복 과제 -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 회복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빠른 수출 회복에 따른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국내 수출 구조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국내 수출 구조의 취약점은 첫째, 소수의 수출 주력 상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계 경기 위축이나 특정 업종의 경기 둔화에 따르는 수출 감소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수출 주력 상품 상위 5개 품목의 전체 총수출품에 대한 비중이 한국은 41.5%로 미국의 21.1%, 중국의 26.9%, 일본의 33.7%, 독일의 22.4%에 비교해 매우 높아, 경기 위축 시 수출 감소 충격의 분산 효과가 미약하다. 둘째, 한국의 총수출 중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2008년 21.7%로 중국의 세계 GDP 비중 11.4%에 비해 2배 정도 높는 등 국내 수출이 對중국 편중이 심화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부품 소재의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심각한 파급효과를 초래하여 대중 수출 비중 편중심화에 따른 위험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미국의 세계 GDP 비중은 2008년 20.7%인데 비하여 한국의 총수출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최근 지속적으로 급감하여 12.3%로 하락하였다. EU 또한 세계 GDP 비중은 2008년 22.1%인데 비하여 한국의 총수출 중 EU로 수출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세로 13.8%로 하락하였다. 셋째,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즉, 이들 주요국들의 총 수입 중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수출품의 점유율은 2000년 3.3%에서 2008년 2.3%로 EU시장에서는 2006년 1.2%에서 2008년 현재 1.0%로 하락하였다. 일본시장에서는 2004년 4.8%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하여 2008년에는 3.9%를 기록하였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은 2005년 11.6%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08년 9.9%로 하락하였다. 넷째, 한국 주요 수출품인 ICT 제품, 철강제품, 반도체, 자동차 제품 등의 수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세계 수출 상품시장 1위 품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1위 품목 수는 2006년 58개로 1999년의 91개에 비해 33개나 감소했다. 반면에 중국의 2005년 세계 1위 품목수는 958개로 가장 높았고 독일 815개, 미국 678개, 일본 318개로 이들 국가의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수는 한국에 비하여 현저히 많다. 다섯째, 고기술 제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저조 : 우주항공, 통신장비, 사무기계 및 컴퓨터, 제약업, 과학기구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의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5%대에 정체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분야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이 2000년 이후에 급등하여 20%에 근접한 상태다. 여섯째, 한국의 주요 수출품의 중간재 및 관련주요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이 매우 낮음에 따라 수출이 증가해도 수출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이 더 빨리 증가하는 수입 의존적 수출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같은 국내 수출 구조의 취약성 개선을 통해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 방안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첫째, 주력 수출산업 중심으로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융합녹색상품 개발을 촉진하여 기존산업의 친환경화를 통해 미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신상품 개발과 기후변화협약으로 환경 및 기술규제의 수출 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저탄소 배출 관련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한 수출 신상품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인도, 중동, 남미 등의 고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신흥 시장으로 수출 지역 다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이들 신흥국으로 CDM 수출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규수출산업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수출품 관련 주요 핵심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특히 광기술 기반 융합부품소재 산업 및 친환경 핵심부품소재 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수입 의존적 수출 구조 개선과 함께 친환경 소재·부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0년 성공적인 G-20 회의 개최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경제·환경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가 위상 제고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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