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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9.01.26 23:15
대충격 !! 한국경제,추락 속도 예상보다 훨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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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격 !! 한국경제,추락 속도 예상보다 훨씬 심각 지난 해 4 분기 경제 성장율 -5.6%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후 10년만에 최악 세계 경제의 둔화로 한국 경제가 수출의 악화와 민간 소비의 급감으로 전문가들 예상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생산,투자,소비 등 경제의 모든 핵심지표가 10여년만에 최악으로 드러나는 등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어 내수 진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기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한국의 원화.외화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데 이어 실물경기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실물 위기는 다시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고 실업.빈부갈등.자살.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2008년 4분기(10~12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전기대비 -1.6%보다 무려 4 배정도 악화된 -5.6%로 지난 2003년 1분기 이후 처음 기록한 역성장이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분기(1~3월,-7.8%) 이후 10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4 분기 성장률이 최악을 기록함에 따라 지난해 한국경제 연간 성장률은 2.5%로 집계되어, 1998년 -6.9% 이후 최악이다. 경제가 후퇴함에 따라 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동기대비 5.6% 감소,이 역시 1998년 이후 최악이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998년 1분기 이후에도 분기별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는 세 차례 있었지만, -1%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었다. 성장 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 증가율은 -16.1%로 1998년 1분기 -17.8% 이후 최악이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경기 급락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12.0%를 기록, 3분기(7~9월) 0.3%에 비해 급전직하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제조업의 성장률이 이렇게 악화된 적은 없었다. 유일한 버팀목이던 재화수출은 전 세계 경기침체 영향을 이기지 못해 지난해 4분기 11.9% 감소해 1970년 통계작성이후 최악이었다. 수출 부진은 올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들어 20일까지 수출액 잠정치는 124억7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5억4000만달러에 비해 28.9%나 급감했다. 한국은행은 수출 감소 이유로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이 부진했다"는 점을 들었다. 경기후행 지표인 고용 악화가 현실이 되면서 내수 침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324만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2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째 20만명을 밑돌다가 10월에는 9만7천명, 11월에는 7만8천명으로 둔화됐다가 12월에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고용악화는 서비스업 부진과 무관하지 않다. 작년 4분기에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전분기보다 5.3%가 줄었고 운수.창고.통신은 3.3%, 금융.보험업은 0.3%의 감소율을 각각 나타냈다. 고용이 악화하면서 국민들의‘호주머니 돈(가처분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소비 등을 주축으로 한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 한편,한국은행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부도업체 수가 전월대비 48개 증가한 345개를 기록해 지난 2005년3월(359개) 이후 3년9개월 만에 최대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서비스업’ 부도업체 수가 158개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112개 ▲건설업 63개 등이었다. 반면,2008년 12월 중 신설법인 수는 3,797개로 전월대비 466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원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며 "정부가 계획한 재정정책을 올 상반기에 빨리 집행해야 하며 현재 2.5%인 기준금리도 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이 다른 국가에 비해 건전한 만큼 필요할 경우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 이외에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할 준비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욱 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산업생산, 고용감소 등을 봤을 때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은 예견됐지만 경기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 합의를 통한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가 사회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도 큰 만큼 경기 부양책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은 "우리 경제가 소득감소, 소비침체, 내수 기업 경영악화, 투자침체 등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외환위기 때를 보면 실업률이 한때 8.5%까지 오르고 개인파산,신용불량자 등이 증가하면서 이혼율,자살률,범죄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이 동반돼야 경제불안에 따른 사회불안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춘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올 상반기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면서 "이에 따라 올 연간 성장률도 당초 한은 예상)2.0%)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인당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2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한인신문 경제부 <사진:DATANEWS 제공>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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