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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08.06.13 10:24
EU 이민 규제 강화…남미 국가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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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민 규제 강화…남미 국가강력 반발 최근 유럽에서 불법이민자 억류·추방 규정이 오는 18일 EU 의회에서 승인될 예정이어서 이민자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그 해법이 규제 일변도로 치우쳐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같은 유럽연합(EU)의 불법이민자 규제 합의 등 이민 규제 강화 움직임에 EU의 자유무역협상 중단까지 언급하는 등 남미 국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2일 EU 대사들의 규정 합의된 규정에 따르면 불법이민자의 억류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며, 협조 거부시 추가로 12개월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당자는 강제 추방되며 5년간 역내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중순 이탈리아에서는 집시들이 마을에 대한 방화와 경찰의 집중 단속·체포를 피해 집단 피난에 오르는 사태가 빚어졌다. 로베르토 마로니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불법이민자를 완전히 청소하겠다”는 극언을 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도 이민의 벽이 높아가고 있다. 이민자는 필수적으로 영어 시험을 치러야 하고, 자신의 영어 실력 등급에 해당하는 직업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의회가 ‘집값 상승의 주범은 이민자들’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민 상한제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프랑스에서는 이민자 출신이 차별에 시달리다 폭력 시위를 벌이고, 이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더 강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6일 그리스 의회 연설을 통해 “유럽이 몰려드는 이민자들에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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