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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08.21 19:13
미중 관세 폭탄 무역전쟁, 단기간 중단은 가능성 희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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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폭탄 무역전쟁, 단기간 중단은 가능성 희박해 미·중 무역 분쟁 본질이 지식재산권과 첨단산업 중심으로 한 패권 경쟁이라 갈등 장기화 지난해 미국의 對중국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촉발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면서 양국 간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17년 중국의 對미 수출액은 4,318억 달러(전체 수출의 18.9%)로 미국의 對중 수출(1,304억 달러, 총 수출의 8.4%)에 비해 세 배 이상 큰 규모였다. 하지만, 미국의 對중 무역 적자액은 천문학적이어서 2011년 2952억 달러, 2012년 3151억 달러(총 무역적자액 5368억달러의 62.5%),2013년 3187억 달러, (69%)2014년 3448억 달러(75.4%), 2015년 3673억 달러(73.4%), 2016년 3470억 달러(69%)에 이어 지난 해인 2017년에는 375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부과에 대해 중국이 같은 규모로 맞대응하자 미국 정부는 관세부과 대상 중국산 수입품을 당초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5배 확대하는 등 무역마찰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이 지식재산권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패권 경쟁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양국 경제 둔화로 세계 경제 타격 커질 전망 이러한 미·중간 고율 관세 부과 및 보복관세 조치 등 전면적인 무역분쟁에 나서면서 양국의 교역 감소는 물론 불확실성 증대, 투자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양국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무역협회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간 50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고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금년 GDP가 각각 0.1%, 0.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이로인해 한국은 0.018% (2.4억 달러)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 500억 달러 상당 관세 부과대상(1,102개 품목) 은 對중국 전체 수입 중 9.2%에 그친 반면 동일한 규모의 중국의 보복관세 대상(659개품목)은 對미국 전체 수입 중 32.2%를 차지한다. 또한, 양국의 경제적 타격과 함께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에의 타격도 확대되어 글로벌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중 수출 의존도 높은 주변국들 타격 불가피 미·중간 격화된 통상분쟁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주변국들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특히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나 그렇게 높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간 무역갈등 영향이 ‘가해국’과 ‘피해국’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주변국으로 파급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 분석 보고서는 양국 간의 분쟁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는 對미·對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수출 의존도 29.1%), 대만(21.8%), 캐나다(20.4%), 말레이시아(15.8%), 한국(13.7%) 등 순으로 클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상위 5대 수입국에 속하는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등의 경우 對중 수출 상당 부분이 미국 내 최종수요를 위한 것으로, 미국의 對중 무역제재로 이들국가의 對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미국 주요 수입국의 경우 전체 對미 수출 중 미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최종 귀착되는 비중은 1% 수준, 미국 내수용(최종재+중간재) 비중은 90%대를 기록하고 있다. 對中 수출 감소의 영향은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등을 중심으로, 對美 수출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는 미국과의 인접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비롯한 아일랜드 등 EU국가를 중심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동맹국과도 관세 전쟁 빚어 통상 분재 장기화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유럽연합(EU) 국가들을 비롯한 동맹국과도 무역마찰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터키와도 관세 보복 폭탄을 터붓고 있어 미·중 통상분쟁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다수 경제 기관에서는 미·중 분쟁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국에 비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중국 정부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면서 위안화 약세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신흥국 통화가치 불안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다만, 지난 7월 미국은 EU와 무역 분쟁 회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주변국으로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은 완화된 상태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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