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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9.03.25 05:32
정부,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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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본격 시동 녹색뉴딜과 휴먼뉴딜을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사회안정 속에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한‘휴먼뉴딜’정책이 본격 추진되어,국정 아젠다로 제시한‘녹색뉴딜’과 함께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사회 안정 속에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교육,노동,문화부,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붕괴 위험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산층을 키우는 나라야말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중산층 대책을‘휴먼뉴딜’정책 기조 하에 본격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기획위는“저소득·취약계층 관련 정책은 추경안에 이미 편성·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휴먼뉴딜’은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 대항력을 키우고 사회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으로,위기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과 근로를 통한 재도약을 통해 가계 안정과 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중산층이 많이 위축되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말하면서“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복지를 잘해 지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개인소득이 줄고 개인자산이 하루 아침에 반으로 줄고 하는 것은 생애 처음 경험하는 위기”라며“빈곤층에서 건져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산층 탈락방지,중산층 육성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정부는 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방향을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미래 중산층 육성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산층 탈락방지’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원,여성 적합형 일자리 창출 등 가구소득원 다양화,주거·교육·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도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직업교육·훈련 강화,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중산층 진입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창업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업촉진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중산층이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맞춤형 모델로 제시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게 된다. ‘미래 중산층 육성’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빈곤 대물림을 끊고 청소년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좋은 학교 만들기 등 공교육 경쟁력 확보, 방과후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교육 수요 경감, 육아부담을 줄이는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한편,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 대항력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정부의‘중산층을 키우는 휴먼뉴딜’의 추진 선언에 대해 참여연대는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특히,정책의 실종, 한시적 땜질정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제위기 대응책, 토건국가의 재건이라 밖에 평가할 수 없는 녹색뉴딜에 집착하여 혹독한 비난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가 뒤늦게라도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전향적인 사회정책을 밝힌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구조조정하에 축소하면서 오히려 중산층 실업을 양산하고,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민간시장에 공공정책을 맡기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은 포장만‘휴먼뉴딜’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중산층의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 그리고 보건복지의 시장화를 철회하고 재정효율화가 아닌 재정확대에의한 복지정책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사진:청와대 제공>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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