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측 갖은 방법 동원해 지연작전으로 탄핵 선고 3월로 ...
1월 수출입 모두 두 자릿 수 증가,무역흑자 60개월 연속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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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02.08 02:09
총부가가치 비중 최고 ICT산업, 성장 가속화위한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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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가가치 비중 최고 ICT산업, 성장 가속화위한 대책 마련 시급 제4차산업 혁명을 견인해야 할 핵심 산업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우리 나라의 경우 총부가가치 비중 (2013년 기준 10.7%)이 OECD(평균 5.5%)내 가장 높은 국가일 정도로 아주 중요하며 2위는 일본( 7.02%), 3위는 아일랜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 트렌드로 기술과 경제에 ICT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ICT 산업은 몇해 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ICT산업의 같은 기간 평균증감률을 비교해보면 부가가치 -5.9%p, 설비투자 -3.5%p, 그리고 수출 -15.6%p 등 모두 하락했다. 
우리 기업들의 ICT산업의 국내 설비투자(부가가치 기준)는 2008년~2011년 연평균 증가율 5.3%에서 2012년~2015년 1.8%로 떨어진 반면, ICT 해외직접투자는 2012~2015년 누적 기준으로 이전 4개년(2008~2011년)과 비교해 보면 46.9% 급증했다. 기술개발면에서도 ICT관련 연구개발(R&D)과 1 인당 R&D는 확대되는 반면에 기술무역 적자는 심화되고 있다. 2012~2015년간 국가 ICT R&D(IT투자 기준) 예산은 이전 4년간에 비해 38.5%로 크게 늘었으며 ICT 1인당 R&D도 거의 매년 늘고 있다. 반면 ICT 산업의 기술무역적자는 2009~11년 109.5억 달러에서 2012~14년 128.7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전 산업의 기술무역적자에서 ICT 비중은 62.1%에서 77.0%로 대폭 늘었다. 또한, ICT 산업 생산은 2011년에 한자리 수 증가로 급락했으며 2015년부터는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산 비중(42%)이 높은 부품을 비롯한 정보통신기기 부문의 감소율이 높았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연평균증감률의 차이가 ICT 전체는 -7.8%p, 기기는 -9.5%p, 소프트웨어는 -6.1%p, 서비스는 -0.8%p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ICT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둔화하고 1 인당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 2012~2015년 동안 연평균 ICT 인력은 0.9% 증가로 미미했으며 이전 4개년(2008~2011년)에 2.2%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크게 약화되었다. ICT 산업 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의미하는 고용 탄성치는 2012년부터 1 이하인 비탄력적 상황을 보이면서 고용흡수력이 둔화하고 있다. 2012~2015년 평균 인당 생산성(부가가치 기준)도 이전 4년간과 비교해 기기, 서비스, 소프트웨어 전 부문에서 소폭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무역의 경우는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연평균증감률을 비교해보면 수출은 -8.1%p (11.8% → 3.7%) 줄어든 반면 수입은 1.9%p(3.5% → 5.4%) 증가했다. 2011년 1,017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ICT 무역 흑자는 2015년 815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9~2011년과 2012~2014년으로 나눠 ICT 제품의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해 수출 경쟁력 변화를 점검해 보면 아직은 경쟁 우위에 있지만 지수 하락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ICT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이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산업구조로 혁신할 수 있도록 신제품, 신기술 진입이 활발한 시장 환경을 적극 조성해 ‘마켓 풀’(market pull) 혁신하는 등 종합적인 ‘ICT 르네상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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