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주자들이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경제계 대표들이 기업과 사회가 한발씩 양보해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미래지향적인 경제사회대타협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제의 민주화는 국민을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민주주의화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 상태에서 나아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 힘써보자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재벌 개혁'에 대해서만 소리 높이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골목상권을 완전히 잠식하고 재래시장 등 전통문화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재벌과 중소기업이 붕괴되는 현실을 보고 대기업이 먼저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앞으로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는 생각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대기업 자세를 요구하는 게 시대정신이라며 강조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남용을 바로 잡고 공정거래법을 확실히 지키고 차단해야 경제주체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주장되고 있다. 반면,정치권의 연이은 기업 때리기 움직임에 재계가 몸을 사려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 저하로 이어져 경제가 더 힘들어 질 것이다는 위기설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우리사회는 성장과 분배, 대기업 규제, 고용창출방식,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을 놓고 사회가 양분화되어 대립중”이라며 “올해 대선이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대타협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선, 회장단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부채증가와 유로존 위기 등으로 건설과 조선업종을 비롯해 업종전반에 걸쳐 불황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가 모두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서도 회장단은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령 대기업에 급격하게 지배구조를 개편하도록 규제하면 기업은 투자 대신 규제를 준수하는데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경제민주화 논의가 의도한 바와 달리 대기업 질타와 반기업정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야 중소기업의 일감과 일자리도 늘어난다”며 “대기업의 역할과 공과에 대해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대기업은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사회는 해외 글로벌기업과의 을 조성해 주는 방식으로 양극화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과 비정규직 보호 등의 노동관련 법제 강화방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회장단은 “기업은 개별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해 고용을 연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신 정치권은 정년연장입법을 유보하고 비정규직 관련 고용유연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업인의 국감소환과 관련해서도 “기업인의 국감출석은 대외활동 제한에 따른 경영차질 뿐만 아니라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기업이미지가 손상이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인을 소환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을 고려한 복지확대’ 제시
정치권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재정을 고려한 복지확대’를 제시했다. 회장단은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복지수준도 높여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창출에 나서야 하고, 기업이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문제에 대해서는 “증세는 기업의욕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세수확보 등 복지재원 마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세원양성화, 비과세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에도 3.7%로 일본(2.6%), 미국(1.7%), 독일(1.3%)뿐 아니라 OECD 평균인 2.8%보다도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다양한 해법도 나왔다. 회장단은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많고 제조업에 비해 정부지원도 미흡하다”며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해 서비스산업에서 투자와 고용이 활발히 일어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