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1년, 국제 통상 질서 변화에 대비해야

2012년 3월 15일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된 후 1주년을 맞아 한미 FTA의 성과에 대해 아직은 그 평가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경제적 실익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치열한 논쟁을 일으켜 왔던 한미 FTA는 수출 확대와 서비스 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해 제 2의 도약을 이룰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부터 값싼 미국 농축산물 수입으로 우리 농업이 무너지고 투자자국제소송제도(ISD) 허용으로 사법주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그러나 LG경제연구원은 발효 후 1년이 지난 시점의 한미 FTA에 대한 성과에 대해 아직은 그 평가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지,일반적으로 FTA의 성과는 무역 확대, 직접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개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무역이나 투자 실적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통상 질서에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더욱 긴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김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1주년이후 세계 통상 무대는 기존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자화 움직임과 함께, 미-EU FTA, 일본의 TPP 참여 선언 등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생산 블록을 견제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면서 이와같은 세계 주요변화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 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도 대미 수출은 1.4%나 증가했으며, 특히 FTA 혜택 품목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10.4%에 달했다. 그 결과, 작년 6월까지 50%대에 머물던 FTA 활용률도 지난 2월 말에는 69.6%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우리의 총수입이 3.8% 줄어든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9.1%나 급감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39.1%나 증가했다.직접투자 역시 미국의 대 한국 투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45억 달러(신고 기준)에 달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는 건수와 금액 모두 줄어드는 등 양국 간 무역과 유사한 패턴의 비대칭성을 보였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작년 3월부터 즉시 철폐 됐지만 완성차의 경우 2016년 이후에나 관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의약품과 같은 민감 품목들 역시 본격적인 개방은 4~5년 이후부터 이뤄지게 되어 있어 본격적인 손익 평가는 그때부터 가능해 아직은 전체적으로 한미 FTA 1 년 결과에 대한 평각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법률, 회계서비스 등 주요 사업서비스 분야가 이제 겨우 현지 사무소 개설 수준의 개방 정도인 1 단계 수준이어서 한국 업체와의 제휴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허용되는 2~5년 후에나 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2013년 2월 15일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 변호사 37명 중 28명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5개 중 12개가 미국 소재 본점사무소 소속이며, 미국 법무법인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법무법인의 대형화와 국제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1년간 국제통상 무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몇 가지 나타났다. 

첫 번째 변화는 다자간 특혜무역협정의 본격화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회원국인 아시아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미국, 칠레, 호주, 베트남, 브루나이와 같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이 좋은 예다. 

지역적/문화적으로 인접했거나, 혹은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소규모 다자간 무역자유화 논의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등 다자간에 체결된 특혜무역협정이 있었지만, 최근의 다자화 움직임은 기존 FTA의 결점을 보완하는 FTA 2.0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의할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선진국 간의 FTA 확대 추세이다.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매개로 시장 통합을 시도하는가 하면 환대서양무역및투자동반자협정(TTIP), 즉 미국-EU 간 FTA도 협상 개시가 임박했다. 

특히,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제조업과 수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중국과 아시아 후발 개도국의 빠른 부상이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선진국들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같은 선진국들간의 FTA는 산업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는 곧 후발국에 불리하고 선진국에 유리한 새로운 제조업 표준이나 무역 규범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선진국 간의 경제통합 확대는 선진국들끼리의 합종연횡과 중국견제가 그 동안 중국과 동아시아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세 번째는 FTA에 큰 관심이 없었던, 특히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선진국과의 경제통합에 대해서는 더욱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TPP 참여 선언에 나타났듯이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며, 농업 등 취약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개방을 유예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일본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의 적극적인 FTA 참여는 우리가 누려온 FTA 허브로서의 지위를 위협할까 우려된다.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계기로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직접투자가 몰려오고 글로벌 생산 분업이 이뤄져 왔는데, 자본재 생산이나 제조 역량에 경쟁력을 갖춘 일본이 이 경쟁에 뛰어들 경우 앞으로는 그 몫의 상당 부분을 일본과 나눠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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