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 인프라 투자 부양으로 3분기 반등 가능
5월 중순 이후 잇달아 발표된 중국의 경기부양 조치들은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앞세워 경기하강에 대한 1차적 방어선 구축으로 올해 하반기 중국 경기의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중국 국가통계국이 7월 2일 발표한 6월 비(非)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6.7로 석달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하루 전 발표된 제조업 PMI는 50.2로 전달(50.4)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절조정 수치는 오히려 전달보다 높게 나왔다. 단적으로, 2005년 이후 6월 제조업 PMI는 5월에 비해 1.0 정도 낮았으나, 올 6월의 경우 하락 폭이 0.4에 그쳤다. 제조업 PMI 하위 지수들은 경기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중국 경기의 흐름은 둔화 추세를 나타냈다. 대외교역은 그리스 사태 악화와 미국 경제의 회복세 둔화로 인해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5월 들어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회복 기미를 보여줬으나, 전년동월 대비 근무일 수 증가와 작년 5월의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는 중국 정부가 한 달여 동안 의욕적으로 실시한 ‘소비의 달’(4월 2일~5월 4일) 캠페인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3분기 이후 실질 가계소득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탓이다.
투자의 경우 부동산 투자 부진과 제조업 투자 횡보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3월 들어 인프라 투자가 반등하면서 전체 투자의 둔화 속도를 늦추고 있는 형편이다. 6월 경기가 이처럼 개선된 것은 5월 중순 이후 잇달아 발표된 경기부양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금리 및 지불준비금비율 인하, 구매보조금 지급, 인프라 투자 부양 등 재정, 통화, 투자규제 각 방면에서 1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표:서울경제신문 전재
2010년 여름 이후 1년여 동안 물가와의 전쟁을 힙겹게 치러낸 중국 정부가 재차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담을 안고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은 2분기 경기하강 위험이 그 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일련의 경기부양 조치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인프라 투자 부양이다. 인프라 투자 부양은 중국 기업의 투자 행태나 현재 중국 경기의 흐름에 비춰볼 때 소비 보조금 지급이나 제한적 통화 완화에 비해 좀더 확실한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전체 사회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23%에 이른다. 제조업 투자(34%), 부동산 투자(25%)와 더불어 중국의 투자를 삼분(三分)한다고 볼 수 있다. 인프라 투자를 세분해 보면, 전력·가스·수자원의 제조·공급(21%), 교통운수·창고·우정(39.2%), 수리·환경·공공시설 관리(35.3%), 문화·체육·오락(4.5) 등으로 나뉜다.
그 동안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는 전체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왔다. 즉, 경기가 부진할 때는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했고, 경기가 좋을 때는 과열을 제어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1997~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때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경기 급락에 대한 방어벽으로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한 바 있다.
인프라 투자의 경기조절 역할은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흐름을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장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국유기업 등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권 하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 비중은 전체 고정자산 투자의 35%를 차지한다. 인프라 투자의 경우 이 비중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경제의‘목표’는 올 가을 예정된 제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 교체를 앞두고 경제성장률을 면목이 서는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가 공식적으로는 7.5%, 내심으론 8%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부양이 지지하고자 하는 성장률 수준은 8%선, 최악의 경우 7% 중반일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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