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효과가 입증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지 100일이 지나면서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가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2.89%를 기록하며 3%에 근접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고치다.
같은 시기 일본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6.39%를 기록하며 한국과 차이가 3.49%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제까지 저가의 중국·베트남 제품에 밀려 마이너스 성장세를 면치 못하던 섬유·의류 수출도 탄력을 받고 있다. FTA 발효로 11.5% 관세가 철폐된 면 소재 제품의 대미 수출은 발효 전에 비해 61%, 14.9%의 관세가 사라진 인조섬유 제품은 58% 늘었다.
대미 수출은 8.4% 증가했고, 특히 자동차부품·석유제품 등의 관세 혜택 품목군의 수출은 16.8%나 뛰었다.
수입 식료품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져 가계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이후 최근(3월 15일~6월 15일)까지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데 비해, 대(對)미 수출은 8.4% 증가했다. 특히 FTA 혜택 품목군(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16.8% 증가했다. 이들 품목 중 20.9%가 증가한 가정용 침구류 등 고관세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을 대체했고, 밀폐용기는 12.5%가 증가하면서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중국에 이은 2위(전년 3위)로 올라섰다.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서도 FTA의 효과가 확인됐다. 같은 기간 대미 수입은 전년 대비 6.3% 감소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FTA 비혜택품목 감소율 -15.1%를 FTA 혜택품목(증가율 4.2%)이 일정 부분 상쇄했다. 특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사료(26% 증가)와 오렌지(34.8% 증가), 호두(86.2% 증가), 아몬드(69.8% 증가) 등의 식료품 수입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직접적인 수출입 외에 외국의 투자 유치에도 성과가 나타났다. FTA 발효 이후 최근까지(3월 15일~5월 31일)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다. FTA로 인한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신규투자는 447% 증가했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형 투자도 295%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미 수출 ‘파란불’
한·미 FTA의 효과는 불경기를 겪고 있는 국내 기업에 한 줄기 단비가 되고 있다. 실제 FTA 발효 이후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면서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수출물량이 늘어나면서 생산 인력도 증가해 국내 고용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신발업체 A사의 경우 관세 4.3~10%가 즉시 철폐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58% 증가했다. FTA 발효 전 미국시장 진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높은 가격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그러나 FTA 이후 정부지원 컨설팅을 통해 FTA-PASS 시스템을 구축한 뒤, 미국 수입업자가 중국산 대신 A사의 제품을 주문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FTA 효과는 더욱 극대화된다. 경남 창원의 조준경(소총 등에 쓰이는 광학식 조준기) 생산업체 S사는 9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로, 관세 14.9%가 철폐되자마자 중국 경쟁사 물량까지 수주하면서 현재 주문물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인력을 2배로 증원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기지를 직접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의 금속분말 및 분말야금 제조사인 H사는 아시아 진출을 위해 한국에 거점 생산 공장 설립을 최근 결정했다. 미국 상용차 업체인 F사는 상용차 엔진을 한국 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한국에 물류거점을 구축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