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패수준이 최근 크게 다시 악화되면서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정도로 청렴도가 올라가면 4% 안팎의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패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공공영역으로 확산될수록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특성이 있다.
즉,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의 투자 활력을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수준은 최근 들어 다시 악화되고 있다.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란 세계은행, IMD, 세계경제포럼 등이 실시한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수로서, 0이 가장 부패한 수준이며 10이 가장 청렴한 수준을 나타낸다. 한국은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상승하면서 부패수준이 개선되었으나, 2011년에는 5.4로 다시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경험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국민과 전문가가 느끼는 국내 부패인식 점수가 2011년에 각각 3.06, 3.84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1995~2010년 기간 중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와의 관계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장회계모형 확장을 통해 실증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도 개선 등 부패 방지 노력을 통해 OECD 평균 수준만큼 청렴해지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38.5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약 0.65%p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즉,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4% 내외의 잠재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한재진 연구위원은 "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 부패의 폐해에 대한 대 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부패 예방은 물론 부패 발생 시 이를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도, 감사기구 등 관련 기관들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