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대 관심의 대상이었던 그리스의 2차 총선 결과로 상황 악화는 막았지만, 유럽 부채위기가 치유의 길로 접어든 게 아니라 잠시 잠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경계와 불안감이 다시 번지고 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이번 그리스 총선은 최소한의 불확실성의 해소일 뿐 근본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 가능성과 스페인 은행의 구제금융 등 유로존 관련 불확실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의 선거 후폭풍은 한동안 정치적 일정에 가려 있던 세계 경제의 ‘그늘’에 대한 관심만 다시 커지고 있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탄탄하고 균형잡힌 글로벌 성장은 아득한 야망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의 핵인 유로존은 지난해 1.5% 성장에 이어 올해는 마이너스(-) 0.3% 성장가 예상된다.
그리스와 스페인,경제 악순환 늪에 빠져
유럽의 골칫거리인 그리스는 구제금융 재협상을 통해 긴축 조건을 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스는 부채위기를 해결하려면 경제가 성장하거나 아니면 빚을 탕감받아야 하지만, 이미 빚을 크게 탕감받아 추가 탕감이 어려운데다 성장 전망도 미약해 해결책이 없다.
결국은 유로존을 탈퇴하여 자기 화폐(드라크마화)로 복귀한 후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자 최상책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유로존 탈퇴는 거의 불가능해 그리스의 경제는 갈수록 앞으로 더욱 나빠져 수렁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처지의 그리스나 스페인의 경우, 빚을 갚기 위해 공공부문과 기업의 씀씀이를 확 줄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실업률이 상승하고, 가계의 소비력과 빚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다. 결국은 그리스나 스페인이 지속되는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로 빚만 더 늘어나고, 실업으로 가계 부채는 늘어만 가고 긴축으로 경제의 성장도 안 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위치에 잡혀있다.
스페인은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4월 실업률은 그리스(21.7%)보다 높은 24.3%를 기록했다. 그리스는 지난 4분기 동안 -6% 안팎의 성장률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유로존과 국제 사회,성장 잠재력 바닥나
유로존의 1분기 취업자 수는 전기보다 감소해 3년 연속 감소세이고, 4월 수출도 전달보다 줄면서 두달 연속 감소했다. 부채위기는 성장 없이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시 침체에 빠져드는 유럽 경제는 위기의 만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잠깐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는 최근 다시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다. 실물경제가 성장을 해야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바닥난 상태다.
실물경제마저 꺾이는 추세여서 부채위기가 회복을 기약하기 어려운 만성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유럽 위기가 지속되면서 전세계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기업의 자금조달 감소는 투자를 위축시켜 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유럽 위기가 악화하면서 기대했던 미국의 회복세마저 꺾이고 있다. 미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달에 견줘 0.1% 감소했고, 소비자신뢰지수(잠정치)도 지난해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도 이달 들어서 급감했다.
신흥국 브릭스마저 휘청거리기 시작해
금융위기 와중에도 세계 경제의 버팀목 노릇을 해온 신흥국들마저 눈에 띄게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거대 신흥국들의 모임인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성장엔진은 지난해부터 빠르게 식고 있다. 중국이 이달 초 기준금리를 200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선 것도, 성장세 둔화가 심각하다는 방증이었다.
신흥국 경제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경제에 ‘동조화’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코넬대 교수)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기침체에 빠져들면서 신흥국들마저 급격한 성장률 하락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미국, 신흥국의 성장세가 동시에 꺾이면서 경기부양의 움직임과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에 이어 이탈리아도 800억유로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6월 18일부터 19일까지 멕시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28~29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긴축’을 대신해 다시 ‘성장’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선거와 관련기사: 42면, 43면>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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