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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12.20 19:31
민주당, 당헌 개정 통해 이대표 체제 강하게 굳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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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개정 통해 이대표 체제 강하게 굳혀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를 받아 들이면서 비명계에게는 '공천 살생부'로 긴장하게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당내 균열을 무릅쓰고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서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며 공천룰을 변경해 그 의중을 두고 비명계가 비판하며 반발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는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공천 살생부’가 진위와 상관없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공천룰 변경은 이재명 대표에게 반발하는 잔가지(일명 비명계)를 쳐내기 위한 재정비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7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를 뜻하는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에게 주어진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 때 대의원 비중을 낮추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운 개정안은 현역 의원 하위 10%에 관한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기존 20%서 30%로 상향하고, 전당대회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늘리는 내용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 혁신을 요구하며 창당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두 전현직 당대표가 만날 경우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면서 당내 갈등 기류가 잦아들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이런 장면은 이낙연 전대표의 소극적인 자세로 만남의 자리를 갖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이낙연 신당 창당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46%가 ‘좋지 않게 본다’고 부정 응답했고 긍정 응답은 34%였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긍정 21%, 부정 71%였다. 실제로 현역 의원 중 하위 10%에 포함되면 사실상 컷오프나 마찬가지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나온다. 이 대표는 투표에 앞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당헌 개정안에 대해 특정 세력을 솎아내기 위한 ‘장치’로 ‘비명(비 이재명)계 찍어내기’ 꼼수로 친명(친 이재명) 세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비명계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역 의원 평가 지표는 하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평가점수는 총 1000점을 바탕으로 ▲의정활동(380점) ▲지역활동(270점) ▲기여활동(250점) ▲공약이행활동(100점)으로 나누고 있지만 평가 과정 일부가 불투명하다고 비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대표발의 법안 수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공약이행도 등 측정 가능한 부분이지만 가장 배점이 높은 의정활동(380점)은 정성 평가로 진행되어 특정인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때문에 불공정한 심사를 통해 비명계 등이 하위 10%에 찍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당헌 개정으로 친문·친낙 세력을 비롯한 성향이 짙거나 주요 직을 맡았던 의원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개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을 뜻하는 은어) 리스트’나 ‘공천 자객’이 가능한 지역구를 맡고 있는 의원들이나 원외인사들은 가시방석에 앉아 있게 된 것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중앙위 자유토론서 ‘원칙과 상식’ 소속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독일의 ‘나치’ 정당을 언급하면서 “포퓰리즘과 정치권력이 일치될 때 독재권력이 된다”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라는 게, 그 국민이 과연 누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경기 도중에 규칙을 바꾸거나 시험 도중 배점을 바꾸는 일은 부정시비를 스스로 일으키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꼬집으면서 “집행부가 편의주의적 태도로 당헌을 누더기로 만들고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내용이므로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총선기획단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일부 의원님들께서 정성 평가에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 총선기획단 평가위원회는 우리 당과 상관이 없는, 제3자의 독립 기구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내 의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관적으로 ‘찍어내기’ 라는 오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시스템상 특정 의원만 솎아낼 매우 가능성은 낮다고 시사했고,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도 당의 균열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 당무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우는 등 숙청 시나리오에 발 빠르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은 “아무리 당에서 친낙·친문 세력과 화합한다고 말해도 결국 다 잘라낼 것”이라며 자신과 같이 ‘반이재명파’로 꼽히는 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친낙(친 이낙연), 친문(친 문재인), 친명(친 이재명) 등으로 세가 나누어져 있어 이낙연 전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이 대표의 구심점이 약해 총선 전에 이 대표가 자신의 세력을 탄탄히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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