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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부 posted Jan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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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파병 결정, 잘한 결정 51.9% vs 잘못한 결정 33.1%

21일 정부가 발표한 청해부대의 독자적, 제한적 파병 결정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가 51.9%로 절반 수준을 보였다.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평가는 33.1%로 나타났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청해부대 파병 결정에 대한 국민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매우 잘함 21.2%, 어느 정도 잘함 30.7%)이라는 긍정평가가 51.9%, ‘잘못한 결정’(매우 잘못함 16.6%, 어느 정도 잘못함 16.5%)이라는 부정평가는 33.1%로 긍정평가가 18.8%p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5.0%.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4.8% vs 34.0%)과 40대(53.9% vs 31.0%)에서, 이념성향별로 진보층(69.0% vs 20.1%)에서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7.2% vs 1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잘한 결정 26.8% vs 잘못한 결정 61.0%)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지난 1월 10일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매우 반대 21.0%, 반대하는 편 27.4%) 응답이 48.4%, ‘찬성'(매우 찬성 11.3%, 찬성하는 편 29.0%) 응답이 40.3%로, 반대가 찬성보다 8.1%p 높은 것(오차범위 95% 신뢰수준 ±4.4%p)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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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폐지 국민여론, 찬성 55.5% vs 반대 31.7%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데 대해, 이념적 지향성과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을 포함한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인천 일가족 사건’ 등 생활고를 비관한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리얼미터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을 가진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 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5.5%(매우 찬성 17.8% + 찬성하는 편 37.7%)로, ‘반대한다’는 응답 31.7%(매우 반대 8.6% + 반대하는 편 23.1%)보다 23.8%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2.8%.

세부적으로는 한국당 지지층과 서울 제외, 전 지역, 전 연령층, 보수층 포함 모든 이념성향,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거나 대다수였다. 한국당 지지층과 서울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찬성 여론은 40대(58.2% vs 28.9%)와 20대(55.5% vs 25.0%), 60대 이상(54.7% vs 36.1%), 30대(54.5% vs 37.0%), 50대(54.4% vs 30.3%), 진보층(60.9% vs 27.5%)과 중도층(55.7% vs 30.5%), 보수층(47.5% vs 42.1%), 더불어민주당(67.8% vs 20.0%)과 정의당(61.5% vs 20.8%) 지지층, 무당층(46.7% vs 25.7%)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서울(찬성 42.8% vs 반대 38.8%)과 자유한국당 지지층(45.6% vs 48.8%)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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