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종이지적도가 100년 만에 디지털화된다.
대전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 전체 29만 3000여 필지에 대해 새로 조사하는 국토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지적공부는 지난 1910년대 만들어져 측량 및 도면 신축에 의한 오차로 인해 인접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디지털화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국토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제 땅과 지적도상의 땅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해온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동경측지계 기준의 아날로그 종이 지적을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일제잔재 청산과 함께 명실상부한 선진지적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주요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3차원 위치결정이 가능한 복합측량기준점 설치사업 2014년까지 총 423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