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
정치
2011.12.14 00:38
북한전문가 81% '대북 유연성 발휘는 불가피한 선택'
조회 수 3193 추천 수 0 댓글 0
북한전문가 81% '대북 유연성 발휘는 불가피한 선택' 북한전문가 10명 중 8명은 최근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방법론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가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북한전문가 117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2%가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중단됐던 사회문화교류차원의 방북허용, 개성공단 활성화조치 시행,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계획 발표 등 대북 유연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안보위험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했다. ‘원칙을 뒤엎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조치’라는 응답은 10.3%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8.5%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이 이처럼 정부의 대북 유연화 조치에 공감하는 것은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추가도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상의는 해석했다. 실제 남북경색이 장기화될 시 우려되는 문제로 핵실험 등 안보리스크 대두(62.4%)를 가장 많이 꼽았고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증가(17.9%), 남북간 이질감 심화(11.1%),기타 (8.6%) 등을 뒤이어 꼽았다. 
남북경협이 중단되고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경공업 제품 공급 루트가 끊기자 중국에서 필요한 물량을 구하면서 올 들어 8월 말까지 북·중 교역 규모는 약 36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어난 것으로, 지난 한 해 전체 교역액(약 35억달러)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광물자원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에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광물자원 규모는 2002년 약 5000만달러어치에서 지난해에는 8억6000만달러어치로 급증했다.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 규모도 심상치 않다. 중국 상무부 등의 2010년 중국 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액은 1214만달러로 2009년 586만달러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내년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상황이 지속될 것(51.3%)이란 의견이 '개선될 것(41.9%)'이란 답변보다 많아 정부의 대북 유연성 발휘가 안보위험을 낮출 진 몰라도 남북관계 변화의 물꼬를 트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6.8%가 나왔다. 최근 깊어지는 북중 경제협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47.0%)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긍정적(7.7%), 중립적(45.3%) 순으로 응답되었고,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55.6%)', ‘중국의 북한 자원개발 선점(33.3%)', ‘남남북중의 지역분할구도 고착화(9.4%)' ,기타(1.7%) 등을 우려했다. 북중경협이 남북경협이나 통일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있다(84.6%)'는 의견이 ‘없다(15.4%)'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북한 신의주특구, 나선지역이 궁극적으로 중국 동북3성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해 발전될 수 있다고 본 전문가도 65%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경우 북중접경지역은 크게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중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남북한과 중국 3국의 전략적 대화통로 확보(49.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북한경제개발에 대한 비전 및 목표공유(25.6%)', ‘북중 접경지역에 중국과 동반진출 모색(20.5%) 등을 꼽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 대화채널 확보(42.7%)'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남북경협 재개(24.8%)'와 ‘인도적 지원강화(21.4%)',‘국제공조 강화(10.3%)'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북한과의 대화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복수 응답에서‘사과 및 도발방지 약속(60.7%)', ‘정경분리에 따른 기업활동 지속성 보장(33.3%)', ‘북한 인프라 및 지원개발에 대한 기회 획득(26.5%)',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및 대북사업 애로해소(21.4%)' 등을 제시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세계경제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리스크마저 재발할 경우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내년은 우리를 포함해 미국과 러시아에서 선거가 있고 중국도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정치, 외교, 군사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