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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1.10.12 00:40
글로벌 경제 질서,미국과 중국의 상호 견제와 묵인 속에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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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질서,美中의 상호 견제와 묵인 속에 재편
미국 경제가 '더블딥' 가능성 제기 등으로 흔들리고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원인(遠因)인 금융부문의 과잉은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움직임으로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나, 실물 부문의 경쟁력 회복은 그 때문에라도 단기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주요 원인으로 실물부문 회복을 견인할 재정도 신용평가기관의 ‘1차 경고’를 받은 만큼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데다가, 무엇보다 과거 국가적 위기에서 나타났던 초당적 협력의 전통을 살리지 못해 미 경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언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미국의 기축통화 발행국이란 지위는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를 넘볼 나라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 영국이 미국에 기축통화발행국의 지위를 넘겨줄 때 영국의 경제력은 미국에 역전돼 30%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유럽 전역을 전장(戰場)으로 만든 양차 세계대전이 기축통화국 지위를 신대륙으로 넘기는 데 일조했다. 대규모 달러 찍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미 연준이 1, 2차 양적 완화에 나섰던 최근 2년 새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기에서 오히려 달러강세가 나타났다. 달러가치가 희석되는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금 다음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된 중국 위안화와의 교환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 글로벌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 요인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은 간단히 말해 ‘미국이 버는 것보다 많이 썼고, 중국이 버는 것만큼 쓰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위기가 표면화한 이후 미국은 적게 쓰고, 중국은 더 많이 쓰는 해법에 각기 매달리고 있는데, 이를 유도하는 효과적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위안-달러 환율의 하락, 즉 위안화 절상이다. 미 의회, 中 환율 조작혐의에 통상보복 법안 준비 올리는데도 위안화 환율이 매우 완만하게 하향세(가치상승)을 유지해온 것은 중국 외환당국의 ‘관리’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최근 미 의회는 중국의 환율조작 혐의에 대해 통상보복을 가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강공과 함께 지난해 IMF 이사회가 중국 지분을 상향 조정해 개도국 진영의 발언권을 강화하도록 용인하는 등 국제경제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 제고를 용인하는 당근을 병행할 것이다. 국가들의 채권을 사주며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유럽 진영의 SOS를 받아둔 중국으로선 다양한 옵션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다. 유럽진영이 중국에 거부해온 시장경제지위(MES)나, 중국을 타깃으로 수시로 발동해온 반덤핑공세 자제 등 경제적 반대급부 외에 인권 이슈 등 외교적 반대급부도 요구할 수 있다. 미국도 채무조정을 겪고 있으나 미국은 자국의 주도권이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면서까지 중국 등의 발언권 강화를 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과 달리 기축통화 발행국이란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중국이 이 지역블록 내에서 충분한 수요시장을 제공한다면 위안화의 역할은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출이라는 성장동력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중국 공산당으로선 적절한 시기를 봐서 선택할 수 있는 중장기 카드 중 하나일 것이다.
나타나기 어렵다. 다만 글로벌 위기 이전보다 미국의 주도력은 적잖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미 경제의 체질 약화와 유럽 일본 등 ‘조역’들의 재정악화 탓이다.
높아진다는 데 이견은 없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질서를 주도할 만한 체력과 위상을 확보한 것이 아닌 만큼 여전히 미국 등 선진권의 암묵적 동의와 협조를 전제로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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