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균형재정 달성,국가채무 30%대 미만으로"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0% 이내 수준으로 낮춰 재정건전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기금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이 2011~2015년 연평균 7% 내외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7~8%대)보다 다소 높은 8%대 수준의 증가를 예상했다.
국세 수입과 세수외 수입 증대로 예산 증대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의 확산 우려,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기업실적 및 민간소비 등이 위축될 경우 국세수입의 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정부는 세입확충 노력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점차 높여 2015년까지 19%대 중후반 수준에 근접시킨다는 방침이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3%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2010년 170.5조원이 걷힌데 이어, 2011년에는 187.6조원, 2012년에는 204.2조원, 2013년에는 221.1조원,2014년에는 241.7조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겠지만,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및 공기업 지분 매각 등과 국유재산 임대?매각 등에 따른 수입 증가가 예상되면서, 세수이외면에서도 2010년 24.3조원,2011년 24.5조원, 2012년 30.2조원,2013년 29.9조원, 2014년 29.1조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교부세, 국채이자, 4대연금 등 지출 불가피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7% 내외)보다 2~3%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며, 계획기간 중 예산 및 기금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5%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국채이자, 4대연금 등 법적?의무적 지출, 국가채무 확대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주요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지출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요 지출이 요구되는 정책면에서는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 완화, 서민 체감경기 개선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자소요 등 확대, 계층간 격차 지속,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투자연구비(R&D), 교육 등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주택거래 취득세율이 201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당초 대비 50% 인하 등에 따른 손실도 지출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세원 투명성,중복 사업 방지로 지출 효율성 추진
재정부는 특히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서민·중산층·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세 정상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의 관리를 효율화 해 조세수입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재정부는 또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성과중심의 재정을 운용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예산이 급증했거나 낭비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준칙에 따라 균형재정 달성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도 신흥국 중심 수출에 힘입어 성장 지속
한편,정부는 2011년에는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주요 선진국 재정위기,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에 따른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기상악화,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내수가 다소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3.8% 성장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달리 정부는 하반기에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고용?소득개선 등에 따라 내수가 점차 회복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지난 상반기 수출비중은 중구과 아세안 등 신흥국이 71.7%를 차지했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10.1 %, 11.1%
에 그쳤다.
정부는 2012년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소비?투자 등 내수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당초 예상했던 5% 내외의 성장률보다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FTA 확대, R&D 투자,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4% 중반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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