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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06.23 01:23
국가총부채 4,835.3조원 GDP대비 338.3%로 관리 요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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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부채 4,835.3조원 GDP대비 338.3%로 관리 요망되어 국가가 책임져야할 총 부채는 2013년 기준 1641조원으로 총 GDP 114.9%, 가계부채는 962.9조원으로 GDP 67.4% 국가채무,IMF 당시인 1998년 김대중 정부 80.4조원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까지 무려 7 배 가까이 증가로 올 연말 600조원에 달할 듯 정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고 있는 빚)가 약 4,835.3조원(2013년 말 기준)에 달해 총 국내총생산(GDP) 대비 3배를 크게 넘어서면서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국이 올 가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해 우리 나라 금리도 동조화 현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지적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부채가 4,83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338.3%에 해당한다. 부문별로는 정부관련(공공부문＋군인·공무원연금 충당＋금융공기업) 부채가 최대 1958.9조원, 가계부채 962.9조원, 기업부채 1913.5조원으로 조사됐다. 국가채무는 2013년 말 기준으로 489.8조(2015년 4월초 현재 538조원)로 전체 GDP의 34.3%에 이르고 여기에 일반 정부 부채(75.8조원)과 공공부문 부채(333.1조원)을 합치면 모두 898.7조원으로 전체 GDP의 62.9%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군인,공무원연금 충당 부채(596.3조원)과 금융공기업 부채(596.3조원)이 공공 부채로 추가되어 국가가 책임져야할 총부채는 1641조원으로 총GDP의 114.9%에 이른다. 국가 채무는 IMF를 맞은 1998년 80.4조원에서 2000년 111.2조원, 2002년 133.8조원, 2004년 203.7조원,2006년 282.7조원,2008년 309조원,2010년 394조원,2013년 489,3조원, 2015년 4월 7일 현재 538조원으로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2013년 말 기준으로 962.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67.4%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계부채 채무 1위이고, 기업부채는 1913.5조원으로 GDP의 134%를 넘어섰다.  기업부채는 2014년 2 분기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5개국 가운데에서 7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6월 말 기준 가계부채(개인부문)는 1,060조 원으로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10.6조 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생긴다. 가계가 이자를 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가 위축되면 투자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때문에 경제침체가 우려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수준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총부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신 연구위원은 국가부채로 인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외 위험 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을 꼽았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짧게는 2개월의 시차로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동조화(coupling)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총부채에 대한 정부·가계·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기업과 달리 가계의 경우 자금조달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이자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또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의 증가 양상을 볼 때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진 빚이 2015년 4월 7일 현재 538 조원을 넘어서면서 1초에 136만원씩 매일 약 1200억원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말이면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빚이 더 빨리 늘고 있는 것이다. <사진: Jtbc 뉴스 화면 캡쳐>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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