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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8.10.01 01:50
美, "북한 검증안 동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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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는 북한이 북핵 6자회담에 제시한 핵계획 내용을 검증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도 통신 30일자 보도애 따르면 고위 관리는 29일 북한의 핵 신고를 검증하기 위한 계획안과 관련해 "검증안에 담겨진 기본적인 요구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의견"이라고 밝혀 북한이 검증안을 수용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검증안은 군사시설을 포함한 모든 북한 핵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 허용과 시료 채취 등을 받아 들일 것을요구하고 있다. 통신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권한을 지닌 조지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검증안의 요구 수준을 일방적으로 낮추는데 반대하고 있어 힐 차관보의 대북 타개안도 이런 기본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대해 뉴욕타임스 29일자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검증 요구는‘투명성과 검증을 거칠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스파이 면허’를 달라는 것과 같은 지나친 주문이며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설로 지적했다. 뉴욕타임즈,미국측의 핵검증 요구는 과도하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미국이 핵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든 없든간에 그들이 원하는 지역과 문서, 개인, 시료샘플 등에 대해 국제 사찰관이 언제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27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그동안 핵신고서 제출 등 6자 합의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지만 미국은 그 어떤 합의에도 없는 국제적 기준의 사찰과 같은 부당한 요구들을 들고 나오면서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신문은 딕 체니 부통령 등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북한과 협상하지 않기를 바래왔기 때문에 지난 6년간 북한과는 어떠한 진지한 대화도 봉쇄됐으며 그 사이 최소한 네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생산됐다고 말했다. 한편,뉴욕타임즈 24일자는 영변핵시설에 있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요원들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하면서 “북한은 2006년 핵시설을 첫 가동한 이래 최소한 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믿어지며 1주일내로 핵무기 연료를 재생산 할 것”이라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말을 곁들였다. 이코노미스트,"한국,북한의 붕괴와 통일에 대비해야" 한편,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7일 자 최신호에서 남북한에 대해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에서 최악의 인권국이란 오명과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비난을 받는북한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세계화의 성공사례로 불리는 한국을 대비하며 60여 년 간의 분단 후 두 나라의 형제애는 많이 약화됐지만 대부분 한국인에게 북한은 다른 나라나 다른 행성이 결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에 대비한 독일과 달리 한국은 북한의 붕괴와 통일에 대해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 통일 비용을 거의 생각지 않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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