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위탁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현실과 과제’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기업의 매출성장 및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 산업의 경우에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것은 1차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기업의 부품소재의 수요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 같은 대기업의 수요의 증가는 협력기업의 매출성장과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기업의 수요증가를 통해서 협력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위탁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총자본 영업이익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0.8%정도 협력중소기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업이익률 상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선 산업의 경우에는 총자본영업이익률은 중소협력기업이 위탁대기업에 비해 약 3.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0.3%포인트 협력 중소기업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보고서는 위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 변화패턴을 분석한 결과 위탁 대기업은 큰 폭의 이익률 변동성을 나타내는 반면 1차 협력기업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률 변화패턴을 나타내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현상은 위탁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의 위험공유가 현실의 부품·소재 거래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기업데이터에 근거한 수익률 분석에 따르면 위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은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하도급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에서 대기업의 성장은 수탁 중소기업의 성장 및 투자율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최근 낙수효과 무용론은 현실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가설에 근거한 대기업규제-중소기업 보호 중심의 기업정책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중소기업 간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중소기업 영세성 극복을 위한 M&A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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