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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층 따뜻한 맞춤형 보건복지정책 시행

 

전라남도가 2024년 보건·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취약계층 지원,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필수 의료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2024년 전남도 보건·복지 예산은 총 3조 2천234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2천524억 원(8.5%)이 늘어난 규모로, 전남도 전체예산(10조 7천44억 원)의 30.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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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명품 복지 전남 실현을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한다. 2만 2천 명의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위험군, 700여 명의 돌봄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은 모든 시군에서 돌봄서비스로 책임진다. 

취약계층의 보다 더 두터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고인 13.2%까지 인상해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선정 요건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급 문턱을 대폭 낮추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생계 지원금도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인상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도록 6만여 명의 노인일자리 수당을 월 2만~4만 원 인상한다. 6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초연금도 월 1만 2천 원 이상 증액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도 2천 500명 이상을 추가로 늘린다. 

전남도는 또 장애인에게 더 많은 지원, 더 가까운 보살핌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1대 1 돌봄을 신규로 시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등 제공 시간을 확대하고 지난해 32억 원(24개소)이었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올해 72억 원(18개소)으로 대폭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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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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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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