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의심화물을 실은 선박의 입항 등을 금지하는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제재 결의 2094호를 7일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서 한국은 결의 문안 교섭 및 채택 과정에서 한·미간의 확고한 공동입장과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중국 등 여타 주요 이사국들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의미있는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의장국으로서 활동하면서 2.12 북한 핵실험 직후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주재, 안보리 언론성명 도출·발표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저지하고 관련 물자와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내용들을 규정했다.
특히 제재 대상과 통제 품목을 확대하면서 금융 제재, 화물 검색, 선박·항공기 차단, 금수 조치(catch-all 시행 촉구 등) 분야의 실질적인 제재 강화조치가 이뤄줬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규탄, ▲금지 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촉구, ▲결의에 반하는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활동 금지 촉구, ▲북한 외교관의 위법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금수 대상 사치품 예시 목록 지정(보석류, 요트, 고급 자동차 등) 등의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아울러 북한이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반복되는 국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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