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연합, EU와 무역협정 체결
최초의 국가연합간의 무역협정으로 수출입 증가와 투자 증대, 사업환경 개선까지 기대
4년이나 끌어온 중미-유럽연합 간 무역협정이 지난 5월 1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6차 EU-중남미 간 정상회담에서 공식 체결되었다.
이번 무역협정은 국가 대 국가로 맺어진 것이 아닌 국가연합 간에 체결된 최초의 무역협정으로 그 의미와 기대감이 크다.
중미(Central America,CA) 연합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6개국이며, EU는 총 27개의 회원국으로 이뤄져 있다.
무역협정서(Association Agreement)는 중미지역과 스페인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스페인어를 포함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언어 23개로 번역하는 데 최소한 1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나라 의회로 제출된 뒤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비준돼야 본격적으로 발효될 수 있어 필요한 절차가 모두 끝나면 빨라야 2012년일 것으로 예측된다.
CA-EU 간 무역협정 체결이 4년이나 끌며 계속해서 미뤄진 이유는 몇 개의 품목이 중미국의 주요 수출품목이나 유럽에서는 섣불리 협약을 맺기에 민감한 품목이어서 서로의 요구조건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무역협정이 공식적으로 체결된 현재도 모두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 것은 아니며, 다음 품목들이 협상 마지막까지 언급됐던 주요 쟁점 사항이다.
공산품의 경우 중미(CA)에서 생산된 공산품 대부분(99.2%)을 발효 즉시 무관세로 유럽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데다가 특히 의류나 신발 등이 많은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미 국가들의 농산품들도 생산량의 57.75%를 무관세로 유럽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 농산품은 생산량의 34%만이 무관세로 중미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EU에서 중미로 수출되는 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품목들은 관세 폐지보다는 제한적인 관세 조건이 적용되는 차별적 협정이 되었다.자동차의 경우는 한정된 몇 개의 모델만 10년간 관세가 단계 폐지돼 중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EU 회원국에 속한 기업 중 중미 진출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품의 수출보다는 중미의 지리적 좋은 조건과 아직 개척되지 않은 분야가 많아 71%가 서비스업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중미연합-유럽연합 간 무역협정의 궁극적 목적이 자유무역 창출, 정치적 대화 증가, 협력 강화 등에 있던 만큼, 단순한 서로간의 교역량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이 기대되고, 다양한 유럽 제품의 도입 확산으로 인한 유럽 상품의 중미시장 점유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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