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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19.03.04 21:58
전북도 재정여건, '살림규모·재정효율화 역대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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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정여건, '살림규모·재정효율화 역대최고' 전라북도는 홈페이지에 예산기준에 따른 「2019년 전라북도 재정공시」를 통해 올해 재정여건을 공개했다. 도는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4개 분야 18개 항목을 공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예산규모면에서는 처음으로 7조원대로 진입하는 7조 530억원, ○ 행안부 공시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1.6%, 재정자주도*는 39.6%로 전년도 수준이고, 현행기준으로는 각각 17.01%, 35.02%다. 세입과목 개편 전(2014년) 기준으로 잉여금, 이월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 포함된다. 통합재정수지는 824억원 흑자를 이루어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도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7조 530억원으로, 2018년 대비 6,451억원이 증가했다. 예산규모 증가율이 전년대비 10.1%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2015년 6.4%, 2016년 3.2%, 2017년 3.3%, 2018년 10.0% 전북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세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1.6%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 36.9%보다 15.3%가 낮다. 지방세확충 노력 등으로 전년대비 자체세입 3.1%(327억원) 증가하였으나, 의존수입 증가율(12.9%)이 예산규모 증가율(9.7%) 보다 3.2% 더 크게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2% 감소하였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39.6%이며, 자주재원 확충노력으로 자체세입이 3.1%(327억원) 증가하여 현행기준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통합재정수지는 회계 기금 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하여 흑·적자를 표현한다. 도의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보다 5,464억원 증가한 5조 9,927억으로,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824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도민 관심이 많은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기준으로 사회복지비율은 37.4%(2018년 36.9%), 자체사업비율은 22.1%(2018년 24.1%), 보조사업 비율은 66.7%(2018년 65.5%)로 나타났다. 특히,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경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천6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억원을 한도액 대비 각각 적게 편성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새롭게 추가한 국외여비비율은 0.03%, 행사·축제경비율은 0.12%로 동종 지방자치단체 평균 0.04%, 0.2% 보다 각각 적게 편성 운영하고 있다. 도가 세출절감과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에 757억원의 인센티브가 반영되기도 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감 절감노력으로 254억원의 인센티브가 반영되고,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등으로 노력을 인정받아 503억원 인센티브가 반영되었다. 또한, 도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행안부 지방재정혁신 평가에서도 행안부장관상과 7천5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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