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 뷰어로 보기

경제

2009.08.18 22:08

자유기업원, “중도강화 이명박 정부, 지난정부 실패 답습”

한인신문

조회 수 1326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보수연구원 중에 하나로 알려진 자유기업원이 13일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도강화 정책이 성장을 방해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인 이날 '중도강화에 대한 이념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중도강화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은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택으로 분석하면서 비판했다.

입이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중도강화 정책이 노무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서민복지정책과 벤처,중소기업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서민을 앞세웠던 지난 정부의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상대 빈곤률이 1992년 7.2%였으나 꾸준히 상승해 2008년 14.3%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대 빈곤 증가 속도가 소득불평등 증가속도 보다 더 빨라졌다. 즉, 노무현 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빈곤층에 나누어 준 분배 정책은 빈곤층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고서는 특히 우파정부의 중도강화 정책은 성공하고 어렵다고 주장했다. 좌파정부가 중도를 표방하여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우파정부의 중도 표방은 실질적으로 좌파정책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둔화시키고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통해 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한인신문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 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자유기업원, “중도강화 이명박 정부, 지난정부 실패 답습”

단축키

단축키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미국 국민 3명중 1 명이 소수민족

러시아 ''힘의 외교''가 갈등 고조 <펌>

美 휘발유 소비감축 대통령령 공포

근로자들 불평·불만은 프,영,스웨덴 순

베네수엘라,은행등 산업 전반 국유화

日 경제,'거침없는 활황'

中,석유 확보 대대적 유조선 투자

환율 급락,수출중소기업 '초비상' <펌,유로저널>

푸틴 에너지 외교,미국 견재 따돌려 <펌>

인건비 높은 중국대신 인도에 투자 몰려 <펌>

加 톰슨,로이터 인수로 블룸버그 제쳐

일본,최첨단무기개발로 재무장 심상치 않다

아프리카,"중국의 지나친 투자 불안"

푸틴 에너지 외교,미국 견재 따돌려

[정치]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정치] 세종시 문제,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등장

[정치] 이 대통령,'동남아 3국 순방,‘신아시아 외교’안착'

[경제] 3분기 GDP 2.9% 증가,7년6개월만에 최고

[경제] 국내 수출,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탈피 시급

[경제] 제조업 출하액 사상 첫 1000조 돌파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