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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9.04.08 00:59
北 로켓 발사 궤도 진입 실패 속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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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당초 예고한대로 5일 오전 로켓을 발사했으며 이 발사체의 1단계 추진체가 11시37분께 아키타현 서쪽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2단계 추진체는 11시43분께 일본에서 동쪽으로 1270km 떨어진 태평양 바다 위로 떨어졌다. 북한이 앞서 국제 관련기구에 알린대로 1단계 추진체는 동해상에, 2단계 추진체는 태평양상으로 떨어졌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1단은 동해에 떨어졌고 2단은 태평양에 떨어져 실패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로켓 발사 후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NORAD는 "어떤 발사체도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써,북한이 1970년대 후반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이래 로켓의 사거리가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대 기점으로 2100km에 이르면서 인공위성의 실패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이 ICBM 능력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다.핵폐기 문제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입장에서 유효한 협상카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최대 사거리 8000㎞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가 미국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안보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무수단리를 기점으로 미국 본토 서부까지는 1만1000㎞이지만, 하와이 7600㎞, 알래스카 7400㎞로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 미사일 과시하려다 판로마저 끊길듯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스스로의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려 했으나 이같은 계획은 실패했다고 미군 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인 제임스 카트라이트 해병대장이 6일 밝혔다. 그는 이같이 지적하면서 "북한 미사일에 대해 주시하는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량 살상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능력이며 또 하나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각국에 판매 의지를 보이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트라이트 해병대장은 이어 "북한이 세계에 보이려던 미사일 기술은 세차례나 실패한 것이어서 북한의 미사일을 구입하려는 곳도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같은날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까지 도달하거나 탄두에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수 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하면서,로켓 발사 강행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거친 시간(rough-time)'에 돌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북 로켓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행위” 정부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성명’을 공식 발표, “북한이 2009년 4월5일 11시30분 15초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정보 공조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국제사회와 확고한 공조체제 구축과 함께 향후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15분동안 청와대 녹지원에서 청와대 수석들과 함께 식목일 기념 식수행사를 하면서 “북한은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고 말하는 등 북한의 로켓 발사후 청와대 참모들과 정부 당국에 절대 냉정함을 잃지 말 것을 거듭 주문했다. 통일부 “북한 방문·체류 국민 신변안전에 만전” 통일부는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로“일단 개성과 금강산 이외의 북한의 다른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귀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어제(4일) 하루 평양과 사리원 등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84명이 귀환, 평소 60~90명 정도가 체류하던 평양 지역에는 현재 1명만 체류하고 있다”며, “또 개성지역에서 528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귀환함에 따라 5일 현재 개성지역에는 540명의 우리 근로자가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6일) 개성공단 방문 인원도 공단 가동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개성공단 현지 입주기업 등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차질이 없는 규모 안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출경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내일부터 개성공단 체류 인원 규모는 600~700명 수준이 될 것”일라고 말했다. 국민 55% “북 로켓 발사는 대외협상용” 우리나라 20대 이상 성인 절반 이상이 북한이 대외협상용으로 로켓을 발사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10명 중 4명 6·25 전쟁 발발연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한 조사결과 북한이 로켓 발사하는 목적으로 55.4%가‘대외협상용’, 19.4%가‘체제 내부결속’, 16.6%가 ‘미사일 개발’이라고 답했으며‘우주개발’이라는 의견은 2.6%로 소수였다. 또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1.8%가 군사적인 대응보다는 국제협력이라고 답했으며, 33.6%는 남북대화라고 응답했다. 북한의 군사위협과 관련해 6·25 전쟁과 같은 전면전이 도발될 가능성에 대해 65.7%가 낮다고 답했다. 반면, 70.5%는 지난 1999년과 2002년 북한의 서해상 무력 도발과 같은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 또 전쟁이 발발하면 국민 83.6%가 전투 및 전쟁 지원활동에 ‘참여’(적극적 참여 38.8%, 상황에 따라 참여 44.8%)하겠다고 응답했으나, 대량살상무기 공격 시 행동요령을 아는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우리나라 20대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이 6.25 전쟁 발발 연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로저널 정치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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