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둘러싼 남과 북의 물밑 두뇌싸움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공단사업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21일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접촉에서 공단 사업과 관련한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일방통보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받기로 돼 있던 토지사용료를 당장 내년부터 징수하고 현재 1인당 월 최저임금이 55.125달러로 돼 있는 근로자 노임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자는 북한의 제의는 당장 101개 입주기업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 조치는 결국 최근 경기 불황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주문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에게 개성공단의 최대 `메리트'라할 임금 경쟁력이 대폭 축소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101개 입주기업은 개성공장을 접을지, 계속할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하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33개 업체들은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졌으며 분양을 받아 놓고 공장 착공을 하지 않은 100여개 업체들은 대부분 입주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같은 북측의 잇따른 정치공세로 개성공단이 표류하면서 10여곳의 입주업체들이 생산시설 철수를 검토 중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 올 들어 북측의 로켓발사 등에 따른 해외 바이어의 주문취소와 공장 가동축소 등으로 입은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생산 피해액만 2억5,000만달러를 훨씬 웃돌 뿐만 아니라,주문감소는 전년 대비 약 40%에 달하며 생산량 감소도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법 논리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 그런 행동은 남과 북이 합의해서 개성공업지구법을 만든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올리면 개성공단 기업이 버티기 힘들 것이고, 결국 공단은 폐쇄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개성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은 4500억 원 가량을 생산설비와 인건비로 투자했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개통과 물류단지 건설 등에 6580억 원, 공단 용지와 전력, 통신시설 작업에 311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관광사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아산 측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7년 말까지 금강산 관광을 위한 시설투자비용은 3057억 원이다.
북한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남한보다 장기적으로 더 막대한 피해를 본다.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소득 3200만 달러, 개성관광 수입 1200만 달러, 금강산관광 수입 1800만 달러 등 모두 약 6200만 달러(약 920억 원)를 매년 포기해야 한다. 북한으로선 매우 큰돈이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수출은 11억1160만 달러. 수출 순수익을 10%로 추정해도 북한은 대외무역으로 1억 달러 조금 넘게 벌 뿐이다. 더구나 북한 지도층으로선 경협 및 관광 수입은 직접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알짜 소득원’이다. 특히 3만7000명의 공단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개성 주민들에겐 생계기반의 상실을 의미하며 민심도 악화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통지문을 전달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지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군부와 달리 '북이 살기 위해서는 남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을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을 없애자는 군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명분 확보 차원에서 남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