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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7.06.23 05:44

日법원, 조총련 전재산 압류인정 파산 위기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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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조총련 전재산 압류인정 파산 위기

일본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 정권을 대변하고, 북한의 대남공작 기지로 활동해 온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 끝내 파산 위기에 몰렸다.

1990년대 후반 이래 조총련계인 16개 신용조합이 잇따라 파산하면서,일본정부는 예금자 보호 등 명목으로 총액 1조엔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회수불능 금액은 627억엔(약4719억원)에 이르렀고, 이 부실채권을 인수한 정리회수기구(RCC)가 18건의 반환 요구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18일 도쿄지방법원은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토지에 대해 ‘가집행’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조총련 도쿄본부를 비롯해 조총련 지방본부와 학교 등 29개 시설 가운데 9곳이 RCC에 압류됐고, 앞으로 나머지 20곳도 압류돼 조총련이 일본 내에서 활동 거점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강행 이후 조총련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 일본 당국에 따르면 재일동포 전체에서 조총련 소속은 10% 미만이다. 실제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은 2~3만명에 불과하다.
< 유로저널 정치부,사진: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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