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40-70% 줄여야
부산대 백점기 교수팀, 영국왕립조선학회 최우수논문상 5번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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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3.10.15 22:54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의존도 급상승, 중국이 일본 제치고 1위국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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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자본재 수입의존도 급상승, 중국이 일본 제치고 1위국 부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의존도가 주요 수출산업의 설비투자재를 중심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상승(원화 가치 절하)으로 국산재가 수입재에 대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존도가 급상승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의 기술력 등과 같은 비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대경제원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전체 자본재의 수입규모 53.7조원중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규모가 52.1조원으로 96.7%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1년 설비투자용 자본재 총 수입 규모는 52.1조원인데 일반기계는 26.2조원으로 50% 내외 수준에서 특징적인 변화가 없으나, 전기전자기계는 2005년 18%에서 2011년 20%(10.4조원)로 소폭 상승하고, 수송기계는 같은 기간 9%에서 16%(8.4조원)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 정밀기계는 2005년 20%에서 2011년 12%( 6.4조원)로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는 1960년 16.1%에 불과하였으나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75%까지 급상승한 1970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1970~90년의 기간에는 점차 자본재의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수입의존도가 빠르게 하락해 2005~07년 37%내외 수준에서 2008년 이후 40%대로 급증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 생산 수단인 설비투자 자본재를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환율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국내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설비투자 자본재의 주된 생산 업종인 기계산업은 고부가·고기술 산업으로 주요 제조업 강국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주력 산업이라고 분석했다.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대상국별 수입비중 현황 예상을 넘어 일본산이나 독일산 설비투자 자본재보다 중국산 제품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현재 무역통계에서 포착되는 우리나라의 최대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국은 중국이며,‘중국으로부터의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 총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비중은 25.1%이다. 특히,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의 최대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국이었으나 2011년 이후 중국이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다음으로 2012년 기준 미국산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비중이 13.5%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산 제품 비중이 11.1%를 나타냈다. 한편 우리나라 설비투자 자본재의 5위 수입대상국은 네덜란드로 네덜란드로부터의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 총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비중은 2012년 현재 약 3%를 기록했다. 2012년 현재 수입대상국별 설비투자 자본재 부문별 비중을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기·전자 부문이 절대적이고 미국과 일본은 일반기계의 수입비중이 높으며 독일로부터는 수송기계의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수석연구위원은 "하이테크 자본재의 높은 수입의존성을 방치할 경우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 위협, 자본재의 후방산업인 소재·부품 산업의 발전 저해, 부가가치와 고용의 해외 유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국내 설비투자 자본재 시장에서의 과도한 수입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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