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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심각한 상태,‘아내 학대’가 70% 이상

by eknews11 posted Sep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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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심각한 상태,‘아내 학대’가 70% 이상

한국 가정이 폭력에 물들어 가고 있으며, 특히 매맞는 아내들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간 가정폭력 검거건수만 5만5천건에 달하고 가정폭력 피해유형의 70%가‘아내학대’로 조사돼 엄정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도 국정감사자료 ‘2008년 이후 가정폭력 적발건수 및 단속결과’를 분석 결과, 2008년 이후 5 년간 발생한 가정폭력중 경찰에의해 검거건수만도 총 5만 5천여 건에 달해 실제 가정 폭력은 이를 훨씬 넘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중 절반은 '정서적 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 폭력, 방임 등의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 만큼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은 지난해에만 최소 65명에 달했다.

가정폭력중에서 특히'아내 학대'가 총 3만 8985건에 달해 전체 유형의 70%를 차지했고, 2010년 111건에 그친 노인학대가 2013년 7월 현재 311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고, 자녀학대도 2010년 29건에서 현재 178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학대가 가정폭력 발생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연령별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가정폭력 전체 피해자 중 30대(1만3947건)와 40대(2만160건)가 65%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가정주부의 나이대와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50대(9995건) 피해자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가정폭력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현 의원은 “30·40대 주부들에 대한 도를 넘은 가정폭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가정폭력은 아버지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식들의 대를 이어 내려가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이처럼 가정폭력이 횡행하고 있지만 가정폭력 검거 인원 중 구속자는 0.8%에 그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만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살인, 강간 등 일명 ‘5대 범죄’가 올해 1~7월 발생한 5대 범죄는 총 33만9186건으로 54초마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종류별로는 ▲강간·강제추행(1만2234건) 25분 12초 ▲절도(16만2267건) 1분53초 ▲폭력(16만2940건) 1분 52초 ▲살인(545건) 9시간 20분 24초 ▲강도(1200건) 6시간 14분 24초마다 1건꼴로 발생했다.

특히 강간·강제추행은 신고 증가로, 절도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 관련 범죄 증가 등 이유로 발생건수가 높아졌고 살인과 강도는 2009년 이후 다소 빈도가 낮아졌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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