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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3.15 18:30
국민신문고, 지난해 민원?신고 1700만건, ”10년 전보다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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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지난해 민원?신고 1700만건, ”10년 전보다 17배↑” 민주주의 산실, 국민 청원 및 국민 신문고 등 국민 창구통해 국민 고통 해결 자리매김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되어 한국이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등 다양한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월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가 2011년 100만 건에 비해 약 17배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 국민콜110 상담 310만 건,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45만 건, 국민?공무원 제안 17만 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4만 7000건, 행정심판 청구 2만 건, 부패?공익신고 1만 5000건이 접수됐다. 특히 국민신문고는 1089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실핏줄처럼 연결해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 인지도는 2011년 58.9%에서 지난해 84.3%로 급상승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나아가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처리 기능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정책토론, 설문조사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의 기관별 처리현황 중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등 국토교통부 민원이 21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등 경찰청 민원 122만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원 42만 건순이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수천만 건 이상의 민원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적인 부패유발요인이나 국민권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정책개선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대표사례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전동킥보드?점자블록?친환경차 운영관리 개선’ 등이 있다. 한편 소관기관이 해결하지 못해 국민권익위가 일종의 항소심역할을 수행해 직접 처리한 민원이 지난해에만 6만 건, 현 정부 출범 후로는 20만여 건이었는데, 최근에는 집단민원도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 한센인마을 주거환경?복지 개선 요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논란’ 등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혀 있던 479건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가 적극 조정?중재해 사회비용을 최소화하고 14만 명에 달하는 주민 숙원을 해결했다. 또 여러 기관에 관련된 민원의 경우 ‘한 곳에서 한번에’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2019년 10월 열어 8만 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기준 행정심판 사건 2만 건, 현 정부 출범 후 모두 11만 5000건을 처리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1만 2000건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한 해 부패?공익신고 포털을 통해 접수?처리한 신고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포함해 총 1만 5000여 건이다. 이에 부패?공익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를 위해 현 정부 출범 후 248건의 보호조치를 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포상금은 232억 원이다. 특히 공익신고로 회복 또는 증대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1조 1165억 원에 달한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1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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