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2년은 2009년, 2012년의 연이은 유럽 경제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對EU 교역과 투자가 위축되었으나, FTA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한 EU 시장의 개척, 중소기업 수출 증대 등 한·EU FTA가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며, 위기 속에서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EU FTA 2주년 주요 성과중에 하나로 수출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EU의 수입 수요 감소로 FTA 발효 2년차 對EU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437억 달러로 6.5% 감소했다.
수입은 7.7% 증가한 48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같은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對 EU 수출 비중이 높은 선박이 세계 경기침체 및 EU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 가격 및 물량이 하락하며 對 EU 전체 수출 감소했기때문이다.
하지만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은 1.5% 감소하는데 그쳐 비혜택 품목 감소폭 12.2% 보다 훨씬 적었다. 농축산물의 수출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3.8% 증가했으며, 수입은 9.9% 감소했다. 수산물은 수출과 수입 모두 각각 3.9%, 3.2% 증가했다.
EU의 큰 폭의 수입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혜택 품목이 12.2% 감소한 데 반해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은 1.5%의 소폭 감소하여 전체 수출 감소율 6.5%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또한, EU 재정 위기로 주요국의 對EU 수출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對 EU 수출 둔화폭은 미국 등을 제외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입의 경우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FTA 비혜택 품목은 수입이 7.1% 감소하였으나, 원유, 자동차 등 FTA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14.1%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이란 제재와 관세율(3%) 인하로 원유 도입선이 변화하면서, 원유가 對EU 수입 2위 품목에 등극하여 對 EU 수입 급증을 주도했다.
한편,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들의 선전은 수출은 FTA 발효 전 2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특히 FTA 혜택 품목은 7.9% 증가하였고, FTA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가 도출되었다.
또한,FTA 발효 이전에 없던 새로운 對EU 수출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주력수출품 중 발효 후 2년 연속 100%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는 품목이 모든 산업에 걸쳐 나타났다.
소비자 가격도 8개 가격조사 품목 중 ▲커피머신(37.0%↓) ▲와인(23.1%↓) ▲유모차(10.3%↓) ▲전기다리미(8.1%↓) ▲프라이팬(6.5%↓) ▲승용차(5.0%↓) 등 6개 품목의 가격이 인하됐다.
한편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향후 FTA가 긍정적 효과를 더욱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한·EU FTA 이행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FTA 개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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