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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82~246조 추정

by eknews posted Aug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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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갈등,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
사회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82~246조 추정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2조에서 246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OECD 27개국 중 4번째로 심각했던 2009년 연구 결과보다도 악화된 것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사회적 갈등 관리 시스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개최된‘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에서 우리 사회가 현재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루고 있어 사회적 갈등 관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0년 기준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높으며,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어도 1인당 GDP가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평균 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비용을 연간 82조~246조”로 추산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원리와 철학이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통합의 토대가 되는 규범적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강원 경실련 갈등해소센터장은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 협치를 강조하면서 특히 공존과 협력, 상생의 문화를 선도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의지, 기업의 국제적 규범인 사회적 책임(ISO26000) 이행, 참여와 합의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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