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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5.01 03:37
총선 완승 민주당, '토네이도급' 특검 정국 밀어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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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완승 민주당, '토네이도급' 특검 정국 밀어 붙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2대 총선서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각종 특검법을 내세우며 용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22대 총선은 정권 심판론의 압승으로 여당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한 국민의힘과 용산에게 참패를 안겨주었으며,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이래 처음이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를 포함해 175석을 획득해 범야권을 합하면 192석까지 차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다 포함해도 108석에 그쳐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한동훈 특검 등을 외치며 지역구 한 석도 없이 비례대표만 내세웠던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얻어 역시 헌정이래 최초의 정당이 되었다. 민주당은 이와같은 거대 야권을 이끌면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러 논평을 통해 “이번 총선이 국민 심판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국민의 심판은 이제야 시작됐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정부·여당이 각종 특검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채 상병 사망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인 이른바 ‘채 상병 특검’을 가장 먼저 내밀었다. 이미 채 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으며,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소집 강행할 5월 2일 임시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셨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소리 높였다. 같은 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재점화해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이를 매듭짓겠다는 나서고 있어 두 안건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채 상병 특겁법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찬성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가 나올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박정훈이라는 제복 군인의 명예를 그냥 대통령 권력으로 짓밟은 것”이라며 “젊은 세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총선 참패로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이 지난 국회처럼 쉽게 반대표를 던지지 못할 것이고, 지난 2년 동안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총선 민심'에 거역하는 것이고 이번 총선의 결과가 정권 심판인 만큼 쏟아지는 특검법을 정부·여당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범야권은 내다봤다. 하지만, 특검을 받아들인다면 몇몇 특검은 수사 진행에 따라 칼날이 용산까지 들이닥칠 수 있어 정부·여당에 화살이, 반대한다면 민심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진퇴양난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태원참사 특별법 외에도 전세 사기 특별법 등 각종 법안을 쏟아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4월 18일에는 야당이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제 2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 지원특별법 등 5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을 담은 이른바 ‘쌍특검’도 민주당이 벼르던 법안인 만큼 재상정 여부가 주목된다. 쌍특검은 지난해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법안이다. '김건희여사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추가로 드러난 김 여사의 의혹을 몽땅 집어넣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불과 1 개월 밖에 남지 않는 21대 국회가 '토네이도급' 특검 정국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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