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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까지 쇠퇴지역 도시재생사업 속도 낸다

by eknews02 posted Apr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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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까지 쇠퇴지역 도시재생사업 속도 낸다

경기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심 쇠퇴지역 증가를 막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도는 올 하반기까지 도시재생계획 승인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하고, 2020년까지 31개 모든 시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전국 500개에 총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수리 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 등과는 차이가 있다.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도내 쇠퇴지역의 증가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쇠퇴지역은 인구와 사업체가 3년 이상 감소하면서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에는 2016년 기준으로 232개 쇠퇴지역에 450만 명이 거주한다. 경기도는 도내 쇠퇴지역이 2020년 290개로 증가하며, 이곳에 560만명의 도민이 거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총 4개 분야로 나눠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는 올 하반기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

승인권한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자산, 역사, 문화,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대신 도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도는 2020년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31개 모든 시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한 도시재생 전담센터다. 시.군도시재생계획 수립지원과 주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재생대학 운영, 그리고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등이 주요업무다.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해 2026년까지 1천억원을 확보해 도시재생센터 운영,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쇠퇴지역이 더 많은 만큼 도시재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인큐베이팅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인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22개 지구에 계획수립비 6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16개 지구에 690억원의 실행사업비를 확보했다.

도는 이 사업이 주민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공동체 회복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도시재생뉴딜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는 맞춤형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마을텃밭 조성, 골목길.간판 정비, 빈집 리모델링 등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1~4억 지원)을 활성화해 향후 도지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국토부 공모사업 4개소(부천2, 수원, 성남), ▲경기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2개소(부천, 수원) ▲'17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8개소(고양2, 안양2, 수원, 광명, 남양주, 시흥) 등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2년까지 총 2,377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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