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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06.13 18:04
북미정상회담 성공에 경제계 일제히 환영, "남북 경제교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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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성공에 경제계 일제히 환영, "남북 경제교류 기대"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한국 경제계가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남북 경제교류 기대감'을 높였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제재도 풀릴 수 있고, 남북한 경협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강산 관광(1998년 개시)과 개성공단 사업(2003년 가동) 등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이 먼저 재개된 뒤 전력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될 것이라는데 모아지고 있다. 경제 부처들도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의 길을 밟아 나가기로 하는 등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남북 경제협력 재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본격적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유엔의 대북교역 중단 결의안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하는 선결과제가 남아 있지만 대북 제재가 풀리면 곧장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4억 5천만 달러 주고도 속앓이 현대그룹,'기지개 편다'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경우 주도적인 역할은 이미 현정은 회장을 중심으로 '현대그룹 남북경협사업 TFT'를 본격 가동하고 있는 중인 현대그룹은 ▲금강산관광지구 토지이용권 ▲금강산관광지구 관광사업권 및 개발사업권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권 ▲개성관광사업권 ▲백두산관광사업권 ▲SOC개발사업권 등 7개 핵심 남북경협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남북 경협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현대그룹은 북한 최대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남북한 철도연결 프로젝트도 SOC개발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그룹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지구 토지이용권(우리나라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은 해금강에서 원산지역까지 해당하며 사업권을 받은 시점부터 50년간 유지할 수 있다. 김철희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와 대북제재 완화 정도에 따라 경협의 속도와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북 경협 진전에 대비하고 다양한 경협 사업 참여 주체의 금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계, 남북 경협 기대로 '대환영'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해제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남북 경제교류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회담을 필두로 이어질 후속 노력들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복잡한 매듭들이 성공적으로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역협회는 "무역업계를 대신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개최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크게 환영한다"며 "미래지향적 북미관계 형성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공존·공동번영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교역과 북한의 대외무역이 함께 성장해 한반도가 세계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 남북은 물론 북미, 동북아 국가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환태평양 경제 전반에 활력을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지난 70년 동안 남북간 대립과 반목을 끝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다만 "한반도에 비춘 희망의 서광이 항구적인 동북아 평화정착으로 이어지려면 긴 호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앞으로 이어질 남북회담과 후속조치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경제계 차원에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국내기업 신인도 향상으로 국내 소비 및 투자 심리를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 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총은 책임 있는 경제 단체로서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남북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북미회담은 평화와 공존의 새 시대를 연 역사적 회담"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합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구축되길 바란다"며 "경제계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찾아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남북의 새로운 경제협력 시대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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